윤 정권에서 수난당하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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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만주주의정상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어제 평택공군기지로 도착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디서 개막식이 열리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회의 장소도 공개하지 못하면서 무슨 주최국 자격이 있는가?
2018년 촛불시위로 한국은 전세계인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민주주의 성지가 되었는데 윤석열 정권 출범후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격히 퇴보하고 있다.
지난 3월7일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민주주의 레포트2024"에서는 한국은 47위를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1년 17위에서 무려 30계단이나 추락
한 것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소도 정권퇴진 시위가 두려워 비밀로 숨겨야하는 나라인데 두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무엇이든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밀어붙인다. 내편의 범죄는 눈감아 주고 상대진영만 법의 칼로 가혹하게 처단한다.
내게 불리하면 민주주의고 뮈고 신경써지 않고 감추고 비밀에 붙인다.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자는 용납하지 못하고
처벌하거나 축출한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행태는 독재권위주의 정권의 전형이다.
윤석열 정권은
푸틴이나 김정은을 독재즹권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불과 2년만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토록 참담하게 파괴시킨 윤석열 정권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정치시스템인지
한국국민들이 얼마나 민주시민의 덕성이 취약한지를 알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다수가 중산층 이상일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제도이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 국가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중산층이 공중분해된 사회이니 애당초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는 나라이다.
불평등과 양극화, 격차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를 극복할 철학이 갖추어진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한국민주주의의 퇴행을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시민들도 심히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번 총선이 이러한 우려와 분노를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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