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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의 리더십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돌적 추진력, 전쟁하듯 밀어 붙이는 배짱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아니라

멧돼지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다.

선진국의 품격과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개도국 수준의 권위주의 방식으로 국정을 밀어 붙이고 있으니

온 나라가 삐꺼덕거리고 좌충우돌하며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하기 짝이 없게 된 것이다.

가진 자의 자유만만세 열창은 여전하고

한동안 카르텔이라는 단어로 시민단체 이권 카르텔, 사교육카르텔, 과학기술카르텔, 화물노동자 카르텔 등 때려잡아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아무데나 카르텔을 갖다 붙여서 국민을 선동하여 재미를 보았다. 그러나  정작 검찰 판사 등의 최상층 권력카르텔은 거론도 하지 않는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라는 간판으로 선심정책을 남발하여 

사실상 막무가내 선거운동을 하더니

재미가 들었는지

오늘은 난데없이 지난정부때 사회적 합의로 추진했던 "공시지가 현실화"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한다.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온다.

맷돼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일거에 전면 폐지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생각 좀 해보고 말할 것이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물가사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이유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판에 무조건 뒤집어 엎을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현실화의 부작용과 필요성을 현상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타켓별 세밀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현실가에 연동시켜  3년에 한번 정도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시가의 80%이내 범위에서 차증적으로 책정하고,

소규모 토지나 일가구 2주택까지는 세금 부과시 공시지가의 50%만 부과하고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유휴토지 등 부자와 강자들에게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공시지가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세입자에게 임차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업자나 임대주에게는 공시지가의 60~70%를 부과한다는 등 사안별로 접근을 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면서 시장원리도 반영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어 있는 나라의 정책을 전쟁이나 군사작전 하듯이 단순무식하게 

해 치우니 온통 부작용과 혼란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이득은 상층 가진자들에게만

생기게 하고 있으니

대놓고 사회적 약자를 수탈하여  

강자와 부자들 배불리는 정책을 집권 후 현재까지  초지일관 변함 없이 하고 있으기

어찌 시대를 알고 민심을 알고 사회정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장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린다면 구국의 지도자가 될수 있을텐데

왜 이 모양인지

친공이나 김건희가 시키는 수준이 이 모양인지

하여튼 국가적 사회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제발 윤대통령의 인식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충언을 하면 듣지 않고 때려 잡으려고만 하지말고 새겨 듣고 바뀌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