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두 개 부처 장관이 있다.
대장동 사건변호인이자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은 대놓고 공소취소를 향해 전력질주
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여 이를 둘러싸고 국가적 위기상황이 고조되어 갈 것이 분명하니 심히 우려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으로 몰아가면서 사법부를 협박하여 손아귀에 넣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계속 충동질하면서 조작기소였다고 특검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빨빠진 호랑이격인 검찰을 시켜 이대통령 사건 모두를 공소취소시키고
장기독재의 길을 거침없이 가겠다는 오만한 대국민 선언이라 하겠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시진핑과 같은 강력한 독재자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사심없이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각한 격차사회를 해소하여
실질적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선진강국 복지국가를 건설하기만
한다면 장기집권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데 양면성이 있고 진정한 지도자의 길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심을 가진 위대한 지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적 지도자와는 거리가 멀다.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라고도 하고 쿠데타는 성공하면 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도덕이나 진실, 정의는 설 자리가 없고 결과만 좋으면 끝이라는 극단적 현세주의가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결과제일주의라는 근대 한국의 고질병이 다시 재발했었는데
공소취소로 결과제일주의 끝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이 이를 용인할지는 두고 볼일이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임명은 또 하나의 기회주의자를 찬양고무한 속물적 한국정치의 야합적 사건이다.
양대정당 독과점구조가 한국정치 병폐의 근원이란 진단에 근거하여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 보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는데 실상은 군소정당의 출현을 두려워하고 기득권이 침해 될까 안절부절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간교한 술책을 만들어 낸 것이 위성정당이었다.
용혜인은 자본주의 병폐에 대한 반작용으로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기본소득"을 정당이름으로 내세우는 기민함과 감각으로 창당을 하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요구하자 잽싸게 올라타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고,
같은 방법으로 비례대표 재선까지 성공한 고단수 기회주의자요 출세제일주의자로 속물적 MZ세대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발전의 비젼을 향해 진심으로 헌신하고 열정을 바치는 모습을 보였다면 한국정치의
병폐도 치유하고 희망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애초에 그런 원대한 꿈은 없었을 것이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냥 잔재주 부리고 눈치빠른 속물이었을 뿐이니.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도 대의명분도
권력에 아부하기 위하여 대책도 없이 검찰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수사권력을 경찰에 갖다 안기고 말 잘듣는
경찰을 이용해 독재정권을 유지하려는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한 것이 용혜인의 또다른 대표적 출세만능주의,
기회주의적 처신의 사례이다.
한국정치를 개혁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정치에 뛰어든 청년이 기성세대보다 더 더러운 정치를 하고 있으니 할 말을 잃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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