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민주당은 모든 수사권력을 경찰에 몰아 주었다 : 선한 시민의 힘

관리자

경찰은 권력과 돈의 똥개라고 나는 누누히 말했지만

똥개를 부리고 싶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모든 수사권력을 경찰에 몰아 주었다.

검찰은 수천만원에 움직이지만 경찰은  100만원에도  입이 벌어져 넙죽 엎드린다.

꼭 뉴스에 나와야만 아는가?
경찰수사는 99%는 이 모양이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나라 꼴이 어찌되가는지 모르겠는가.

나는 늘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제시한다.

수사와 재판 권력은 사회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뼈대이다. 뼈대가 부실하고 골병이 들면  그 생명체는 오래 못간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관련 부패하고  장난치는 자들은 참혹한 극형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가 부패판사 시삼네스를 산채로 아들이 보는 앞에서  껍질을 븻겨 죽이는 극형에 처하고  그 껍질로  
의자깔개를 만들어 아들이 대신 재판관이 되게 하여 그 의자에 앉아 재판을 하게 만들었던  잔혹한 사례처럼

부패한 경찰과 검찰,  판사들은 눈에 띄는대로 관련자들을 잔혹하게 극형에 처하고
전재산을 몰수하고  죽을때까지  공직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전통제장치로는 권력기관끼리 견제는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같은 도둑들끼리 무슨 통제와 견제가 되겠는가?

더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시민에 의한 직접통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것은 사안별로 전국민대상 무작위추첨한 일반시민 30~50인으로 구성되는 사건심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다.

해당위원회에서 부패라고 판정되면 관련자는 예외없이 앞에서 말한 극형으로 다스린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해법은
내가 지식민주주의 시대에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필수적 유일한 방법이요 합법적 혁명이라고 명명한

경제계층별 국회의원정원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제도하에 불평등과 양극화, 심각한 격차구조는  완화되고  국민대부분이 중산층인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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