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무죄, 무권유죄, 꼬리는 유죄 : 선한 시민의 힘

관리자

2심이 피의자를 위한 판결문을 작성하고  이에 장단 맞추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여 권력자 송영길은 면죄부를
수여 받았지만 그 꼬리 박 보좌관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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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대법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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