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55916...
생각지도 못하였던 반도체 특수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세계 10위귄에 들고
국내증시는 9000포인트를 오르내리는 단군이래 최고의 영광을 구가 하고 있고 여러 새로운 사회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너무 화려한 축포 속에 언제 끄질지 몰라 불안과 두려움도 커지기도 한다.
상상을 초월한 반도체의 호황을 잘 활용하여 인공지능 로봇이 초래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국가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삼성과 닉스가 반도체 단지를 광주와 호남에 건설하기로 하였다고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발표하면서 떠오르는 국가적 이슈가 되었다.
반도체 문제는 일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국가적 문제이므로 기업보다 정부가 먼저 나서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
특히 지방소멸시대, 심각한 불균형 국토발전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며 당연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성과 명분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
먼저 호남이 수십년 동안 국가발전 전략에서 소홀히 하고 배척 당하였기 때문에 보상과 균형차원에서라도
광주와 호남에 건설해야 한다는 명분이 사실인가?
한국경제가 압축성장할 때인 60~80년대에는 경부선 축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이 배치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민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 까지 호남에 대한
투자와 배려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도로망과 통신, 첨단 산업 등은 영남보다 호남이 더 앞서게 되었다.
그 결과 대구광역시는 1인당 GRDP가 최근 10여년간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 꼴찌를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대구는 수십년간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소외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와 호남은 무조건 소외되고 억압받고 희생 당해 왔다는 과장되고 고착화된 피해의식이 마치 공식처렴
국민의 의식에 자리잡아 국가 정책에서 호남과 광주는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최우선 배려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묻지마 여론조성은 또다른 불평등과 차별,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한다.
반도체에 필수인 인력, 용수와 전기가 충족된다고 했을 때 현 시점에서의 국가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는
전북과 대구에서 입지를 찾는 것이 명분도 있고 균형도 갖춘 정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마침 대구공항도 이전하기로 하였으니 공항부지를 활용하면 부지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n.news.naver.com
이 대통령, 내일 '호남 반도체' 발표 앞두고 폭풍 SNS…김용범 등 지원사격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5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