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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자산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종합적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국정의 우선 과제임에는 이견을 달지 못하면서
보유세 인상 등 당연한 증세 말만 끄내도 세금폭탄이니 빨갱이니 선전선동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 보수기득권꼴통들의
국가와 사회는 망하든 해체되든 모르겠고
내 재산만 불리면 된다는 반사회적 반시대적 망언들이 보수기득권 언론을 통해 마구 뿌려진다.
이 시대가 국가와 지역을 막론하고 초과학기술 자본주의의 무한질주로 전지구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딛고 있고
지구공동체와 인류를 절멸시킬 막다른골목으로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국민의힘 같은 한가하고 욕심에 눈먼 어리석은 말은 짓거리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 소득세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가진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문제이다.
자산불평등이 극심해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뿐만 아니라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 (예를들면 금융소득 5억이상 등)의 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적으로 셰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 과세로 인한 매물증가의 부작용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 한다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시 제한 없이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여 전국민 자가보유 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전월세 자금 지원 역시 실수요자에게는 제한 없이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금융정책을 조세정책과 동시에 실시하면 된다.
획일적으로 대출을 틀어 막으니까 집 살 여력도 안되고 급등한 전세금 마련도 못하여 주거상황이 악화되고
정부에 대한 불만과 사회불안은 가중되는 것이다.
수구기득권 상층세력들은 시대상황을 직시하고 정신차려야 다같이 살 수 있다.
자기재산만 중요하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다같이 망하고 국가와 사회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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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세제 조정, 정부의 당연한 책무…국론 분열시킬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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