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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사권을 갖다 바친 권력의 개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말하지 않는
검찰개혁은 사욕에 눈먼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조국과 추미애의 막무가내 검찰개혁 만능 구호 당시부터
이를 지적하고 무조건적 검찰개혁은 민생을 파탄내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경고해 왔다.
내란청산을 검찰해체와 동일시 하여 단순 이분법 구도로 몰아가는 양분법적 저질정치를 정청래 대표가 주동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이후로
이런 적대적 진영구도로 몰아가는 퇴행적 정치로 재미를 본 정치인들은 사회와 국가발전은 뒷 전이고 자신들의
권력과 사익추구만이 최고의 가치였다.
이런 속물 정치배들이 설칠 수 있었던 근원과 배경에는 급변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에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각박한
사회구조 속에 어떻게든 숨통을 틔기만을 갈망하는 억눌린 민심이 있다.
나라의 장래야 어떻게 되든 말든 궍력만 잡으면 그만이다는
정치잡배들이 이러한 절박한 사회구조를 악용하여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정청래의 다른 정책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대책도 없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폐지하고 보완수사권 조차 폐지하여야만
내란청산이 되는 것이다는 주장은 정치와 국민을 짓밟는 사욕을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
정청래 일당들이 경찰의 부패와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닐 것이다.
민족과 조국을 배신하여 독립투사와 애국지사들을 때려잡고 고문한 악질부역배들 중 최악질이 일제하 경찰이며
해방 후에도 애국지사와 민주투사들을 때려잡고 인권을 유린한 자들 역시 경찰이었다.
각종 비리부패로 선악을 뒤집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고, 정의와 불의를 바꿔치기 한 악질도 경찰이다.
국민의 생활과 직접 접촉하면서 갖은 비리부패와 야비한 짓을 한 집단도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다.
검찰은 주로 권력사건에서 권력의 개가 되지만
경찰은 권력사건에서 권력의 개가 되는 것은 기본이고
민생사건에서조차 돈과 권력의 개가 되어 취약한 일반 국민의 삶을 짓밟기 때문에 더 나쁘고 해악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이다.
검찰의 권력유착형 비리부패가 심각하였기에 오늘날 검찰해체 지경까지 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경찰은 국민생활
가까이서 검찰보다 더 비리부패가 심하고 만연하며
권력의 개보다 못한 권력의 작부임은 누구나 다 알지 않는가.
그럼에도 검찰의 부당한 횡포와 탄압을 당해 온 정치집단의 한풀이 대상이 된 검찰은 검찰해체만이 만병통치약인듯 몰아 부친
개혁의 광풍에 몰려 검찰해체 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도 없이 무작정 해체시켜 버렸다.
더 문제는 그 막강했던 검찰수사권력을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통째로 권력의 똥개였던 경찰에게 고스란히 안겨 준 것이다.
검찰보다 더 비루하고 야비하고 잔혹한 망나니가 경찰임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음에도 검찰개혁이라는 머리띠 하나만 두르고
그냥 통으로 갖다 바친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일까?
일단 분풀이와 한풀이는 시원하게 하고
권력의 개가 경찰이니 앞으로 민주당의 개로 아주 편리하게 부려 먹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불문가지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권력과 돈의 개 경찰이 저지른 위법부당하고 편향된 엉터리 수사를 거를 수 있는 수단인 검찰 의
보완수사권 마저 완전 폐지하여야 내란이 청산된다고 선동하는 정청래는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민족도 조국도 서스럼없이 배신하고 버리는 친일부역배반자들과 다름이 없다.
횡포와 만행으로 적폐가 한계에 달한 검찰개혁은 당연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당한 대안부터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요 자격이다.
그런 대안과 해법없이 마구 떠들고 저지르고 보는 것은
대안도 필요없이 돌던지고 선동적 구호만 외칠 수 밖에 없었던 운동권이나 할 행태인 것이다.
모든 수사권을 다 갖다 안긴 돈과 권력의 개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지,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통제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부터
고민하고 제도적 방안을 제시할 때 책임있는 여당 정치인의 모습이요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 않겠는가?
나는 오래전부터
경찰검찰사버부 등 수사재판권력자 통제 방안으로 시민에 의한 직접통제를 제시해 왔다.
위법부당편항된 수사와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 또는 공익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자격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첨으로
구성된 30~50인의 심사위원회에서 집중심사를 통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될 경우
해당사건 수사와 재판의 전과정에 관련된 모든 결정자들을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이 비리 판사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여버렸듯이 극형으로 엄단하여야만
수사사법 기관의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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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너무나 당연"…친청계 "내란청산 아직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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