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등 감세를 비판하는 동아일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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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기득권 대변지 동아일보가 웬일인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그 정도로 한국사회가 양극화와 불평등이 도를 넘어 기득권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수구기득권 나팔수 조중동이 갑자기 돌연변이하였거나 개과천선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조세정책을 논할 때는 조세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소득세, 상속세, 양도세, 부가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부담금, 각종공제 제도를 감안한 실질세율,

사회보험 등 사회적부담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럽 선진국의 세제와도 비교하여야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대안도 가능한 것이다.

어느 한 세목만 들이대서 높으니 낮으니 하는 것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눈속임이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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