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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주년 제헌절에 건국논쟁과 개헌발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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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 헌법은 상해임시정부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의 법통을 이어 받아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제정된 것이다.


최근 10여년 동안 제헌절과 광복절을 앞두고는  건국절 이념논쟁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이 분열되어 국력소모가 엄청 났다.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정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그 이전의 항일독립의 역사와 단절시키고 친미친일의 길을 마음놓고 가려고 하는 친일후손들과 친미맹종세력들의 저의가  깔린 의도된 시도였지만  역사자체를 바꾸고 숨기려는 그들의 무모한 의도에  제 정신인 국민들은 결코 옹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았기에


이들의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시도는 힘을 읺게 된 것이다.


또하나  건국논쟁 와해의 배경이 된 것은 무식단순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말자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기회만 되면 연설에서 자유를 최고의 가치인양 외쳤지만 시대역행적이고 강자의 논리만 찬양하는 결과가 되자  더 이상 이념정치를 할 명분도  동력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올해는 건국논쟁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웃기는 것은 최근 일부
수구우파와 반민족친일 세력들 사이에는 기존의
48년 건국절 주장에서 180도 태도가 돌변하여
자신들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주장했고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뒤집는 것이다.


동시에 좌파들이 김일성 북한정권 수립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해임시정부를 부인해 왔다는 해괴한 주장을 만들어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하기야 노덕술 등이  이승만 친일정권의  비호아래 독립영웅들을  고문하고  친일부역배들을 오히려 나라를 지킨 애국자로 둔갑시키기도 했으니
지금의 수구꼴통과  뉴라이트라는 자들이 자신들의 태도들을 돌변하여 자신들이 임시정부 법통을 수호해 왔다고 태연하게 거짓수작을 부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큰 문제는 우리사회가 분단구조하에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까지 겹쳐  모든 것을 이분화 시키고  극단적 대립대결이 일상화되고 의식구조가 양극단으로 도식화 되었다는 것이다.


뮈든  좌파 우파라는 도식화된 구도에 넣어 보려고 하고 억지로 도식에 집어 넣어 상대를 매도하고 

소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는 대단히 위험하다. 사회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어 나가지 못하고 언제든지  메카시즘 광풍이나 파시즘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증세인 것이다.

제헌절에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왕조의 대한제국을 이어 상해임시정부가 탄생했고 상해임시정부를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임을 바로 알아야 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까지 개헌을 하자는 주장은 타당하다.

새로운 100년을 당을 헌법의 틀이 필요하다.


대통령 임기 등 권력구조만 손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어갈 근본적 대전환의 틀을 만들 논의를 해야 한다.


나는 그 틀로서 생태공동체 민주주의 철학을 제시하였다.

생태공동체 민주주의를 국가철학으로 천명하고  

헌법과 법률 등 국가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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