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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문제의 근원에는 뿌리까지 썪은 양대기득권 정당에 근원적 책임이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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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2년전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부터 한국사회를 왕조말기 사회라고 진단하고  그 책임은 뿌리까지 썪은 양대 기득권 정당에 있다고 분석했다.
 뿌리까지 썪었기 때문에 접붙이기나 가지치기로 살릴 수 없고 뿌리를 뽑아내고 새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선거공약으로 사회민주당을 창당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왕조말기사회의 특징은 극심한 불평등 구조 속에 강자와 가진자들일수록 부도덕하고 탐욕적이며 이기적이고 사회적책임 의식은 실종되어 있다.



또한 이들 상층강자들이 부패의 정점에 위치하여 전사회가 부패구조로 엮여있다.



왕조말기 사회는 국가의 재정은 빈악해지는 반면 부패한 소수의 개인에게 부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12년이 지난 지금 왕조말기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사회의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격차구조는 더욱 고착화 되었다.



민간,공공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 모든 계층에 부패가 뿌리깊게 박혀 있고 겉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듯 하지만  매관매직은 보편화 되어 아예 뇌물의  기준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조국의 웅동학원이 돈을 받고 교사직을 판 것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학을 찾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국일가는 속죄하기 보다는 속으로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억울해 주겠다"고 한다.



공천을 받는데도 협정가격이 나돌고 공공기관 공기업 임원 인선에도 정해진 거래 가격이 공공연히  있다.



승진에도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협정가격이 나돈지 오래다.



경찰, 군대 등
경직된 위게조직일수록 뇌물관계가 확고하다.



민간은 먹고 먹히는 갑을간의 믹이사슬구조가 더욱 적나라하다.



이러한 부패부조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양대 기득권 정당인 것이다.



그러니 1,2번을 심판하는 것이 기득권을 심판하는 것이고 현대판 혁명인 것이다.



1, 2번을 심판하지 않고는 왕조말기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기득권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혁명을 수행하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근본방법으로 경제계층별 국회의원 정원할당제를 제시한 바 있닺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혁명이기 때문에 기득귄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할 것이므로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에 경제계층별 국회의원 정원할당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매개적 방편으로  1,2번 기득권 양당을 투표로서 심판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주권자로서 투표할 자유는 주어져 있으니
미몽에서 깨어나 일거에  1,2번 아닌 후보에게 투표만 하면 사실상 혁명의 전초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나라 전체가 겉으로는 점잔을 빼고 정의로운듯 번지르르하고 미사여구가 판을 치지만 한꺼풀만 벗기고 들여다 보면 부패네트워크가 어지러울 정도로 촘촘하게 엵혀 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힘이 없거나 아무 빽도 없 하위층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왕조말기 사회란 뿌리까지 썪은 나무이다.



뿌리가 썪은 나무는 접붙이기나 가치치기로 살릴 수 없고 뽑아내고 새나무를 심어야 하는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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