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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시 의회를 보면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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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문화의 변동을 초래할 
제도를 너무 쉽게도 만들고 너무 쉽게도 페기한다.번갯불에 콩볶아 먹는 한국인의 조급성이 고속성장을 이룬 힘이기도 하지만



냄비처럼 쉽게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경솔함과  변덕은 사회의 안정성과 신뢰, 이해관계  집단끼리의 갈등과 적대감,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의 형성을 저해한다.



학생인권 조례는 시대적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 제정된 것이다. 물론 좀더 신중한 검토와 시범실시를 통한 검증이 필요했지만 열병처럼 전국에 번진  선동적 분위기 속에 졸속 입법된 측면이 있다.



중국,대만, 유럽선진국은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드는데는 수년의 검토연구, 시범도입 등을 거치는 신중함을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불이 붙으면  단 몇개월 사이에 후다닥 만들었다가  또다른 불이 붙으면 하루아침에 없애 버린다.



학생인권 조례도 선동적으로 몰아 붙이더니 몇개월만에 후다닥 만들어 치웠다.



그 결과 과잉인권 의식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초래된ㅈ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조치는 무모하고 상대진영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이므로 또다른 갈등과 적개심을 낳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진영의
상대진영 짓밟는 기분풀이요 또다른 모순과 파괴에 불과하다.



제도자체도 중요하지만 성립 후에는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운영으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없다면 개정하여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감에 가득차 완전히 뒤집어 엎고 없애 버리는 극단처방을 하여 또 문제를 일으키니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것이다.



차분해지고 지성적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럴수 없는 극심한ㅈ불평등과 각자도생으로 몰아부치는 사회구조와 국가운영이 양극단으로 나뉘고  서로 죽이려고만 하는 피폐한 사회문화가 이를 불가능하게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 심성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이 나라에 국민이 반으로ㅈ나뉘어 서로가 다른 나라에 살고 다른ㅈ국민이다.



얼마나 심각한 중병이고 고질인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의아하고 한심한ㅈ것은
이토록 마음에 안들면 확뒤집어 엎기를 손바다거집듯이 쉽게ㅈ해치우면서



왜 왕조말기 사회를 고치기 위해 기득권을 뒤집어 엎어 혁명을 일으켜 새판을 짜자는데는 한반짝도 못 움직이는가?



참으로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그토록  체제에 대해 비판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지배이데올로기에  세뇌 되어 있는 것이니



얼마나 한탄스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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