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으로 황폐해진 민주주의>

총선 결과를 얼핏 보면 민주당의 압승이고 국민의힘 참패로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의 압승도 참패도 이니라 다만 기득권 양당독점구도가 극단적으로 강화되고 고착화 된 것일 뿐임을 알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으로 총175석, 국민의힘이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었는데 이는 21대 총선결과인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더불어시민당17석, 열린민주당3석을 합하면 총 180석이었고,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21대에 지역구 84석, 비려대표 19석으로 합하여 103석이었음을 생각하면

민주당은 오히려 5석이 줄었고, 국민의힘도 5석이 줄어들었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이 민주당 정치세력 임을 감안하면  범민주당은 총189석이고, 

개혁신당 3석을 범국민의힘이라고 볼때 범국민의힘은 111석이었다.

이를보면 21대와 22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세력분포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의미있는 변화는 안타까운 한국정치의 퇴행이지만 녹색정의당이 국회에서 사라지고 그 의석 6석이 전부 민주당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윤석열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은 커녕 21대와 비교하면 오히려 패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한국정치의 파행인 양당독점구도는 강화되어 제3세력은 전멸했으니 승리했다고 도취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와 정상적인 국가건설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희망이 사라졌음을 슬퍼하고  

한탄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파괴되고 기형화 되었다.

국민들은 양대기득권 정당과 그들의 앞잡이인 주류언론들의 선전선동과 그들이 파놓은 양대정당 독점의 늪에 더욱 깊숙히 빠져 

1,2번 외에는 다른 정당과 정치세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지경이 되었다.

녹색정의당은  현실안주와 극우보수일변도인 한국정치에서 그나마

미래지향적인 생태이슈를 다루고 약간은 진보적인 정치세력임에도 비리부패무능으로는 호형호제할 수준인 양대정당의 서로 심판하고 죽여야 한다는 선동에 휩쓸려 종적조차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슬픈 것이다.

국가백년대계에는 관심이  없고 눈앞의 권력쟁탈만을 목적으로 

국민을 편갈라 서로에게 증오심과 적대감과 증오심을 갖도록  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고과 자유로운  사유능력을 말살시키는 양대기득권 정당이 여타정치세력의 씨를 말리고 양대기득권 정당의 독점천하를 만들었으니 이 아니 우려되는 상황인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것은 자업자득이다.

무지무도비상식 폭력정치를 하는 완전히 정상궤도를 벗어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여당으로서 직언하고 저지하여 방향을 바로잡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비굴하게 일신의 영달과 안위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윤석열 앞에서 아부하고 교언영색하기에 바빴다.

그나마 비판하는 이준석 대표는 대동단합하여 쫒아내고는 아부하는 간신과

편협한 극우 현실주의자들만 득실거리는 정당이 되었으니 자업자득인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해병대원 참사의 피의자 이종석을 무도하게 호주대사로 발령하는 거의 정신나간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직언하여 윤대통령이 선거전에 지신의 총체적 무능과  민심을 거스른 어리석음과  무도함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도록 만들었으면

똑같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하며 내로남불 모순투성이인 민주당이 득세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함운경, 조해진 등이 선거막바지에 윤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고집불통과 이종석 사태 등 국정파행에 대한 사과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하자 대통령 탈당과 사과요구가 있었으나 이미 늦었고 평소에 꿀먹은 벙어리짓 하다가 갑자기 탈당요구 등을 하니 오히려 생뜽맞기 조차하고 아무런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이다.

총체적으로 보자면 이번 선거결과는 90%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여한 것이다. 

그 원인을 한걸음만 더 생각해보면

눈앞의 정치적 분노는 표면적 현상이고 그 근본원인과 배경에는 이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극소수가 좋은 일자리, 좋은기회, 부와 소득을 독점하고 있고  90%의 국민은 하루하루 생계에 급급하며 쫒기듯 살아 간다

이들은 깊이 있는 생각할 여유가 없고

기득귄들이 부추기고 선동하는 양당 적대구도에만 노출세뇌되어 삶의 분노를  감정적으로만 표출한다.

선거에서 합리적이고 냉철한 민주시민이 이니라 양대기득권  정당의 선전선동에 빠진 우민 내지 폭민으로서 투표한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두 거대정당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심리상태가 되는 것이다.

에리히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원하는

자각없는 대중이요  자립하기보다는 노예의 삶이 편한 무기력하고 의타적이며 자신이 노예임에도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비민주시민이 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의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이 존재해야 하는데 민주시민이 양성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경제계층이 대부분 중산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즉 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정되고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범위에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맹자는 무항산 무항심, 유항산 유항심이라고 백성들의 생업이 안정되는 것이 국가번영과정치안정의 필수조건이라고 했던ㅈ것이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현재의 한국사회와 국민의 의식상태로는 답이 없고 미래에 희망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후 총18

9석의 범여당 정치세력이 되었음에도 무사안일 일신의 부귀영달만 탐하다가 국가의 근본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채 호의호식하다가 식물인간 상태였던 국민의힘을 자비스럽게도 소생시켜드리고 윤석열 같은 황당무계한 자를 대통령까지 만들어 준 역사적  대죄를 짓지 않았던가?

이번 총선에서 21대와 똑같은 압도적  힘을 갖게된  민주당은 뭐가 달라질까?

나는 유감스럽게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또 다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아 죽이자는 선동과 광풍으로 세월아 네월아 

권력맛을 즐기다가 

국가백년대계는 시늉만 하다가

대선을 맞이하고 또

국민의힘을 심판하지 않으면

윤석열  같은 자에게 지배당합니다라는  선전선동과 그것도 약발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제발 한 번만 더 민주당을 믿고 맡겨 주시면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는정치사기극을 또 하면 그만이다를 되풀이 할 것이 뻔히 보인다.

얼마나 비극이요 참담한가.

참으로 총체적 난국이요 총제적  위기요 

악순환이라 총체적 변혁 외에는 길이 없다.

정치인들은 국가철학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여

재조산하의 정신으로 국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생태공동체민주주의를 새로운 국가철학이요 인류문명철학으로 주창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진정 우국충정이 있다면

생태공동체민주주의를 국민에게 설명

하고    이를 현법에 국가이념과 비젼으로 천명해야 한다.

이에 기반하여 국가를 재설계하고 법제도를 개혁하여 국가를 

재구축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늘에 순응하고 민심을 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