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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를 기본으로 하며 의회정치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기본원칙으로 운영되어 왔다.
한국의 의회정치도 이러한 원리에 따라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접어들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사회는 양진영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대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양분화된 사회구조가 정치에도 반영되어 대화와 타협은 점점 사라져가고
정치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조차 망각한채 정치가 오히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듬을 부채질하고
분열과 대립을 악화시키는 반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 정치는 그 속에서 국민과 국가는 뒷전이고
자기 패거리 이익만 탐욕적으로 챙긴다.
그런 저질정치 문화 속에 승리만을 목적으로 부적격자 자질미달자를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정치를 더욱 엉망으로 만들었다.
두번의 대통령 탄핵도 그러한 길잃은 한국정치가 낳은 비극이다.
윤석열 이후로는 여야 원구성 합의가 된 적이 없다.
극단적 대립으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최소한의 존중도 양보도 없다.
법사위의 기능상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 온것이 수십년 한국의회정치의 불문율이었음에도
서로의 불신과 양극단화된 진영구도는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정상적 민주주의 의회정치는 붕괴된 것이라 하겠다.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험과 실패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양보하는 대범함과 용기가 있을때 의회정치는
지켜나갈 수 있고 지도력과 신뢰를 얻을수 있는 것임에도
서로가 조금의 손해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속좁고
근시안적인 수준에 있다보니 순리는 사라지고 악화일로만 가는것이다.
절대 다수당의 집권여당이 속좁아 터진 정치를 하고 있으니
분열과 대립의 극한정치만 계속되는 것이다.
정치인 다운 정치인이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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