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 소득에도 미리 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 : 선한 시민의 힘

관리자

미실현 소득에도 미리 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 전에 조세정의를 위해서 급히 해결해야 될 불합리한 조세제도들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너무 나간 미실현이익 조세부과 발언은 특정 세력에게

잘보이기 위한 쇼이거나

말을 위한 황당한 말잔치로 밖에 안보인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평가액은 현시점의 평가일뿐

수시로 등락하는데 어느 기준 시덤에서 소득으로 결정한다는 것인지

시가가 폭락하면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말이 안되는 말장난으로 시장과 심리에 혼란과 불안을 야기시켰으니 그 죄가 심히 크다.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흔히

조세제도 개혁을 논의할 때 미국은 어띟고 선진국은 어떻다는 등 비교 근거를제시하면서 주장을 정당화 하려고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단편적으로 어느 한 조세종목만으로 자기 주장에 유리하게 비교한다는 것이다.

조세항목과제도는 나라별로 각기 다르다.

조세제도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가운데 해당 항목을 논의하여야 올바른 비교분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한 항목만 가지고 선진국은 이렇다면서 호도하는 것은 양심을 팔아 먹고 혹세무민하는

반민중적 어용지식인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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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 소득에도 미리 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