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은 무너졌다 : 선한 시민의 힘

관리자

권력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민생사건에서도 이미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은 무너졌다.

특히 수사권을  바람 앞의 풀보다 쉽게 드러눕는  경찰에 다 갖다 안겼으니

수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장려하고  공식화한 한국사회가 된 것이다.

권력을 잡은 자의 입맛대로  다시  짜맞춘다면
수사와 재판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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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은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