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이 분당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이대통령이  분당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타당하고 당연한 결정이다.

힌동안  퇴임 후 돌아갈 집이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더니

주식상승세 자신감을 가진 모양이다 

그보다 퇴임 후 돌아갈 집이라는 변명에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안 모양이다.

대통령 퇴임후 경호상 문제로 아파트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규제는 부동산공화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당연한 정책이다.

생각이 부족한

문재인 정권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한면만 보고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면제 해 주고 대출특혜까지 주는 엄청난 특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투기목적의  다주택자가 폭증하는 데 불을 붙였다.

지난 70년대 부터 2020년까지 50년동안  땅값은 5천배에서 7천배까지 상승했다는 통계가 있듯이 땅과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격차는 모든 불평등의 가장 근본적이고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전국 자가주택소유율은 102%로 모든 가구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도 남는다.

수도권은 자가소유율이 50%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한 사람이 수십에서 수천 채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때문이다.

1가구에 2주택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2주택 이상은 투기목적일뿐 사회나 경제에 어떠한 순작용도  

미치지 못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