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의 엄벌로 사회기강이 잡히고 법이 바로 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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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의 판결에 속시원한 명판결이라고 흥분하고 SNS가 난리법석이다.

마치 한국사회의 정의가  단칼에 실현되었다는 듯이 이진관을 칭송하고 있다.

오만과 자만심으로 왜곡된 엘리트 의식속에

출세제일주의자로 세상은 신음하든 말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온 한덕수이기에 신명나는 판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실제 흥분할 일인지 차분히 생각해보자.

이진관의 엄벌로 사회기강이 잡히고 법이 바로 선 것인가?

우리는 일반시민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권력자의 사건에

덩달아서 자기투영화나 자기일체화 하고 흥분하는데 

이런 행태가 과연 성숙한 사회이고 성숙한 시민인가?

정작 자신들의 삶인 일반 민생사건에서 얼마나 돈과 귄력에 의해 변호사를  고용햏느냐 여부에 따라 수사단계부터 검사 판사에 이르기까지 약자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한이 맺혀 피눈물을 흘리고 원한이 쌓여 가는지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무시하거나 아예 멸시하기 까지 한다. 

법이 일반 민생 사건에서 바로서는 것이 중요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민생현장이고 원한의 피맺힌  신음소리다.

우리 민중과 관계 없는 상류층의 범죄짓거리에  동원되어 흥분하고 시간을 소모하느니

진정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자.

이진관이 진정 법치주의에 충실한 엄정한 판결을 한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판결문인지 격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