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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 귀기울인 잘하는 법무행정이다. 박수를 보낸다.
기본사회 위원회 발족도 응원한다.
다만, 시혜적 수동적 복지제도가 되어서는 안되고
긍정적 역동적 복지제도로 나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과태료, 벌금,
채무감면 제도에서도 현재는 기초수급자만 배려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까지 확대하여
빚에 눌려 삶의 기회가 박탈 당한 사람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를 탄력있게 하고 선순환시키는 것이다.
국세청의
근로장려지원금도 현재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액 이하의 재산과 소득인 자에게 지원하는데
다른 복지제도 선정 기준처럼 부채를 감액한 순재산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민생을 살피는 노력들은 분명 이전 정권들과는 차별화되고 지지받아야 될 일이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그 진정성이나 나라의 미래가 우려되고 의심스럽기도 하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구조 속에 민생을 살피는데는
막대한 재정수요가 발생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거대한 변혁의 물결이 인간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속화 될 것임을 고려하면 지금의 태도는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설득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세계 6위의 선진국임에도 국민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부담률은
서유럽에 비하면 아직도 절반수준이다.
그만큼 각자도생을 기본원리로 작동시키는 과잉사유화된 사회인 것이다.
그에 따라 국가경제력이 커졌다는 것이 소수 상류층의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었다는 의미이며 그에 반비례하여 국고는 비어가고 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취약계층에 파격적인 금융지원도 하고 이제는 생리대도 무료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
정말 필요한 정책이니 고맙고 시대정신을 아는 정권이라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갖다 쓰기만 하겠다고 할뿐 그 재원을 어띟게 조달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으니 재정적자는 소수개인의 부가 증대되는 것에 비례하여 크지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주가 5000을 달성하여도 금방 사라지는 겉만 화려한 신기루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상류층 개인의 금고는 쌓여가기만 하는데 반대로 국고는 텅텅 비어가고 국가부채는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나라는 전형적인 왕조말기 증세인 것이다.
이러한 실상에 대해 국민에 설명하고 능력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조세부담률과 사회부담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귄은 증세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찾아 볼 수 없으니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는 겉으로는 뭔가 나아지고 속시원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곪아 터지게 되어 있다.
국민의 협조를 얻어 증세를 하여야 함에도 거꾸로 감세이야기만 할 뿐이니 급하면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메꾸고 있으니 국가부채만 눈덩이처럼불어나니
이런 상태로 얼마나 지속가능할지 우려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귄이 진정 우국충정의 정권이라면
내란몰이로만 국력을 소진하고 국민을 동원하느라 세월 다 보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국가시스템 변혁과 장기적인 국가비젼을 수립하고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
이재명 정권 출범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흐름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큰 우려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촛불혁명에 의한 정부라고 표방하였으면서도 국가의 근본개혁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오로지 적폐청산 선동만 하다가 아무 역사적 진전도 없이 임기를 다보냈다.
이재명 정권은 적폐청산의 자리를 내란척결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내란의 씨조차도 말리자는 선동으로 온나라를 몰아가고 있다.
국가의 근본개혁과 변혁에는 관심도 없어 보인다.
남북통일과
부강하고 더불어 잘사는 국가비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과잉사유화를 억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야ㅈ하며 전국민의 사회적 책임운동을 전개하여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국고를 튼튼히 하고 비리부패를 근절하여 국가재정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하는ㅈ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논속임의 길을 가지 말고 공명정대한 길을 가기를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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