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찬물에 머리 담그고 제발 제 정신으로 하자

<검찰개혁, 찬물에 머리 담그고  제발 제 정신으로  하자>

문재인 정부때부터 검찰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가득차  오로지 검찰을  찢어 발겨 해체시키는 것만이 검찰개혁의 전부인양 또 

이러한 검찰개혁이 만병통치안 양  조국 추미애가 앞장서 온나라를 선동질해서 검찰개혁 하나로  국정이슈를 뒤덮어 미친듯 몰아 갔었다.

그 광란의 사이비짓을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판박이로 그대로 선동질을 이어가고 있다.

나는 조국, 추미애의 난동질 때부터  그것은 올바른 검찰개혁이 아니고  국가기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반역행위와도 같다고  경고하였다.

왜냐하면 비유하자연

검찰 = 권력과 돈의 세퍼드(왜곡된 엘리트  의식이있는 개)

경찰 = 권력과 돈의 똥개

라는 법칙이 오랫동안 한국사회와 국민의식에  깊이  내재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준이 있는  권력의 개에게서 빼앗아  권럭의 똥개에게 모든 수사권력을 갖다 안기자는 것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다.

그렇게 하면 권력의 똥개들이 오죽이나 민주당의 똥개로서 시키는대로 물어뜯고 짖어 댈 것 아닌가?

일반 민생사건에서도 경찰은 지역에서 조금만 행세하는 사람이면 연줄이 닿고  경찰서장이나 수사과장 등등과 골프치고 술마시고 한다.

그런자들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당연히 청탁과 뇌물짓을 할 것이고  아무거나 닥치는대로 먹는 똥개는 좋디구나 하면서 받아 먹고는 약자를 짓밟는 수사를 할 것이다.

경찰의 엉터리 수사결과는 검찰에서도 견제하기를 포기하였고 (이 판국에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시켜야 한다고 짓어대고 있음)

그대로 재판에 올리면 똑같이 돈과 권력에 부패한 판사들도 경찰의 수사결과 그대로 판결한다.

이미 수사현장과 재판과정에서는  이런 기막힌 일들이 셀수도 없이 발생하여 약자들의 원성과 원한이 한국의 하늘을 뒤딒고 있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 국민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는 아예 머리에 싹 다지우고 없고

오직 그들만의 권력놀음만 잘하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집단이라 할 만하다.

제대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권력의 똥개에게 갖다 안겨서는 안되고

<진정한 검찰개혁 방안>

시민에 의한 직접통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수사권을 여기주고 저기 준다고 통제 되지 않는다.

똑같이  돈과 권력에 부패하여 미쳐돌아가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시민이 문제있는 수사나 재판에 대해 직접 심의하여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엉터리 수사와 재판에 대쌔서는 임시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심의위원들은  30명~50명으로 하되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다.

심의위에서 잘못된 수사나 판결이라고 결론이 나면 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이 부패판사를 껍질을 벗겨 죽이는  단호한 처단을 하였듯이 광화문사거리에서 처형하고 전재산을 국고로 몰수해 버려야 한다.

그렇게 엄중한 처빌을 할 때 수사권력이나 재판권력을 가진 자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여 양인치 잡배짓을  하기를 두려워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비리부패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기간 내내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년전까지도 추적하여 부패축재로 밝혀지면 국고로 몰수하고  사형 등 엄단 하였듯이  엄단하였듯이

우리도 부패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나는 선한시민의힘  정책발표때

공직자들 재산을  총소득의 10배까지는 눈감아주되 그 이상일 경우 합법적인 해명을 못하면 모조리 국고로 몰수하고 최고의 형벌로 엄단해야 한다고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런 단호한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자본주의는 부패하여 멸망하는 긧이 필연적이다.

나는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  국가건설과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ㅟ한 근본 방안으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을

경제계층별 국회의원정원할당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혁명적 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