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사면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의 목적과 취지를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파당적 이익을 위해 행사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사면권의 부당남용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칠 수 있고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달성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

하거나,  억울하게  처벌받은 정황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왕조말기적 현상을 고려하면 파렴치범,사기꾼,

비리부패 권력형 범죄자, 내로남불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등은

결코 사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사회의 기본을 뒤흔든 내로남불의 파렴치범 조국은 결코 사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