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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공무원 노조의 각성을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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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공무원노조의 각성을 바란다>

 

아름다운송파공동체만들기

2022. 08. 26

 

전국공무원노조서울지역본부는 서강석 송파구청장 규탄 집회 및 시위를 지난 8월 2일부터 송파구청 앞에서 벌이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전국자치단체장 가운에서도 시대정신이 투철하고 올바른 정책철학과 비젼, 탁월한 행정전문성으로 모범적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공무원노조의 시위와 규탄집회를 알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공무원 노조의 서강석 구청장 규탄의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공무원노조를 탄압한다. 둘째, 선거공신 4명 공무원 채용, 셋째, 불통 행정이다.

우리는 서강석 구청장의 인품과 철학, 행정능력을 잘 아는 사람들로서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일반시민들이 쉽게 공감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주장을 하는데는 불순한 저의나 다른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분석해 본다. 첫째, 공무원노조탄압이다. 우리는 우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공무원들은 민간노동자에 비하여 월등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민간노동자는 불안정한 신분과 고용주에 비하여 열세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조를 통한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적봉사자라는 신분의 특성과 특별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기에 노조까지 만들어 집단이익을 추구한다면 직업공무원제의 본질과도 맞지 않고 민간노동자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공무원의 특별한 신분보장을 포기하고 민간노동자의 신분보장과 같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직업공무원제도의 주요원칙 중 하나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원칙에서 볼 때 서강석 구청장이 공무원노조의 승진심사위원회 참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무원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노조탄압이라고 볼 수 없다. 노조전임자 문제 역시 민간노동조합과 같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제도 본질상 옳지 않다.

둘째, 선거공신 4명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선출직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자격이 없거나 공무원으로서 결함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구청장 비서실에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구청장의 당연한 합법적 권한이다. 이를 비판하는 공무원노조 역시도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면 노조사무실 직원 인선을 노조위원장이 하고 있으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고, 권한내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공신 4명을 공무원으로 임명하였다고 비난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이 듣기에는 마치 인사비리라도 저지른 것처럼 들리게 하는 것은 서강석 구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구정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비서실 별정직공무원 임명을 문제 삼는 것은 서강석 구청장에 대한 공격 자체가 목적으로 보이며, 불순한 정치적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불통행정이라고 규탄한다. 소통과 대화는 기본조건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입장과 견해차이가 너무 클 경우에는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필요한 것이며, 사전조율 없이 만나기만 한다고 소통과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일반 구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는 소통과 배려를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불통이라고 규탄하기에 앞서 왜 공무원노조와는 소통이 안되는 것인지 그 원인이 노조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우리사회에는 내로남불, 양두구육, 표리부동, 견강부회, 확증편향 등 병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들이 유행하고 있다. 균형잡히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으며 양심과 사회적 책임감,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이며, 경직된 진영논리에 빠져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적대하고 편견과 편협된 시각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증오하기에 여념이 없다. 좀 더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성찰은 없고, 사회와 국가, 인류라는 더 큰 공동체에 대한 사명감이나 열정도 없다. 장기적 안목이나 대의명분이 없기 때문에 배려나 공감능력이 결핍되고 눈앞의 이익과 진영논리로만 접근하여 상대를 깨부수어야 할 적이라고만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상호불신 속에 약육강식의 정글논리만이 지배하기 때문에 강자와 부자만이 살아갈 수 있고 약자에게는 삶 자체가 고통인 생지옥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조건도 부족하고 소양도 부족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의 경제적 여유를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하고, 연대와 협력, 포용ㆍ관용과 배려, 공감의 시민의식이 갖추어졌을 때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ㆍ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권고한다. 타당하지도 않고 사소한 사건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여 정치투쟁 거리로 만들어 구정의 혼란과 사회불안을 조성하여 결국 사회와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진심으로 시대상황을 돌아보고 공무원의 신분과 사명, 공무원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을 해보기 바란다.

80여년이 지나도록 남북분단은 계속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세계최고수준에 이르러 사회해체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50%는 연봉 3천만원 이하의 빈곤수준에서 생계를 위해 평생 허덕이다 삶을 마친다.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21세기 한국사회상황에서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들만의 사익과 집단이익을 위해, 아니면 특정 진영논리에 편승하여 정치투쟁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옳은지. 한마디일지라도 양심과 사명감에 근거하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실질적 민주주의,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적 책임감과 공무원의 사명의식으로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에 부합하는 것인지 깊이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이 진정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것일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민해 보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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