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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77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나름대로 좋은 정책방향 제시도 있어 의미있어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시대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자유만 33번 나왔다고 할 정도로 대통령 취임사에 이어 자유편집증은 여전하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개인적 자유는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다.
오히려 공공성이 파괴될 정도로 과잉자유, 과잉사유화, 개인방종 국가이다.
사유재산, 소유권에 대한 천박한 자유만능 사고가 사회공동체를 해체하고 국가와 민족공동체도 위협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제약받고 공공선과 공익을 위해 양보하고 나눌줄 알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정착될 때 민주주의 사회요 민주국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식 고도금융자본주의 첨병역할을 하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과연 민주사회이고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근본적 고민이 있었다면
윤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무작정 자유만 집착하고 강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의 국정난맥은 대통령의 시대인식과 그에 근거한 올바른 국가비젼과 정책제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식 고도금융자본주의 첨병역할을 하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과연 민주사회이고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근본적 고민이 있었다면
현재의 국정난맥은 대통령의 시대인식과 그에 근거한 올바른 국가비젼과 정책제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