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청렴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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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육영수 여사가 직접 기록한 활동비 지출내역이라고 한다.
공직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웅변하고 있다.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공직에 있으면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니 생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탐욕만 가지지 않으면 육영수 여사처럼 공직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원칙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공공부문에 있는 자들 가운데
정상이고 원칙을 지키는 자들이 단 한명이라도 있을까?
나는 2011년 서울시립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공직 부패도수준은 그 사회의 공공성변수와 직접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중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여야 공공부문도 청렴해지고 선진강국이 될수 있다는 셰계 최초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근본적 고민에 동조하는 지식인이 드물다는 것이 황폐해지고 돈 밖에 모르는 극도로 세속화된 한국사회의 비극입니다.
"사회보장,양극화, 사회적자본과 공직부패간의 상관관계에 관한연구: OECD 회윈국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이경태, 서울시립대학.2011
논문초록입니다.
제목 : 사회보장, 양극화, 사회적 자본과 공직부패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OECD회원국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 사회양극화, 사회적 자본, 공직부패 등 사회의 공공성과 선진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OECD국가간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제도(social welfare system)가 잘 갖추어지고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으며 사회양극화 정도가 낮은 사회에서 공직부패 정도가 낮다는 연구가설을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공공성 회복과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모든 인류가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의 희망이요 이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한 이상사회를 유토피아(Utopia), 대동세계(大同世界) 등의 이름으로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현실은 늘 정의와 평화, 행복보다는 모순과 갈등과 불의, 불평, 편중, 왜곡이 더 많은 부분을 치지하여 왔다. 특히 오늘날 세계화, 지식정보화라는 물결 속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삼각한 수준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극적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간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상사회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왜곡되고 병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치유하여 사회의 공공성과 건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정의감 속에 시작되었다.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데는 사회지도층의 사명감과 건전한 의식이 가장 선도적인 요소라는 생각에서 공직의 청렴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그 사회의 건강성과 공공성 등을 대변할 지표로써 사회보장, 사회 양극화, 사회적 자본, 부패통제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공직부패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현대사회에서 중시되는 삶의 질과 사회의 건강성ㆍ공공성을 상징하는 중요변수임에도 놀랍게도 사회과학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사회의 공공성과 공직부패간의 영향관계를 OECD 국가간 비교분석한 최초의 논문이 될 것이라는 데서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OECD 30개 국가의 지난 1999년~2008년 사이 10년간의 국가별 부패수준과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수준, 사교육분담율, 지니계수, 빈곤율 지수, 사회적 자본지수, 부패단속수준, 법치수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 변수들이 공직부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보장, 양극화, 사회자본 등이 공직부패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변수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한국사회의 건강성, 공공성, 복지성 등은 연구대상 30개 국가 중 모든 변수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간 평균수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공직부패지수는 OECD 30개 국가 중 24위, 공공복지지출비율 30위, 사교육분담율 1위, 빈곤율 6위, 사회적 자본지수 22위, 법치수준 23위, 부패단속수준 25위 등 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사회는 심각하게 병든 사회이고 사회적 강자만을 위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직부패 정도가 심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이러한 심각한 공직부패 문제는 낮은 사회보장 수준, 높은 사회양극화 수준, 취약한 사회적 자본, 부실한 부패통제 수준 등이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따라서 공직의 청렴성을 강화하여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통일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강화,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적 자본 확충, 부패통제 강화,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노블레스 오블레주) 강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사회공동체 모델 구축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함의라 할 것이다.
주제어 : 공직부패, 사회보장, 사교육, 사회양극화, 사회적 자본, 부패통제, 사회공공성, 선진사회, 삶의 질, 사회적 책임,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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