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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국가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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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실장이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말한
남북 두 국가를 헌법적으로 공식화하여 현실성없는 통일논의로 분열만 가속화시키지 말고 당분간 평화공존에만 주력하고 민족의식을 잊지 않은채 두개의 국가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하자는 제안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
70여년간
통일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통일은 더욱 멀어만 가고 현재는 어느때보다 남북관계는 철저히 단절되고 전쟁의 위기만 고조된 현실을 고민한 끝에 나온 고육지책과도 같은 심정이리라고 이해는 된다.
마치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립국 논의와도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걸음 더 나간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고민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통일논의가 답이 없는 것은 남북이 모두 자신의 체제를 정답으로 정해놓고 각자의 체제 중심으로 통일하자는 생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면 남북 얌체제는 모두 지구상 어느 국가보다도 문제가 많고 비인간적이며 비민주적이며
부도덕한 소수 지배층을 위한 악질적 독재국가이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에 의한 세습독재국가이며 남한은 자본과 시장이
모든 것을 집어 삼킨 자본독재 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양체제의 근본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숨긴채 각자의 체제대로 흡수통일하자는 욕심만 갖고 있으니 무슨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렇다고 임종석 주장처렴 소극적 대안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진정 민족의 지도자다운 모습도 아니고 발상도 아니다.
이런 근본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에 나는 2018년에 국회에서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 :생태공동체 민주주의 "라는
민족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치학적으로는 생태사회민주주읜라 할수 있으며 단군의 제세이화 홍익인간의 정신을 계승한 홍익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남북양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절충조화시켜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통일된 한민족의 국가철학인 동시에
새로운 지구공동체와 인류문명을 이끌 철학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어서 생태공동체 민주주의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헌법괸 법률 등 모든 법제도를 리셋팅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자본과 출세한 강자들에게 포획된 국회로는 절대 불가능함을 알기에
현실적 수단으로 혁명적이지만 합법적인 경제계층별 국회의원 정원할당제를 고안하게 되었다.
생태공동체 민주주의 철학과
경제계층별 국회의원 정원할당제를 도입하여 남한이 홍익대동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북한에도 생태공동체 민주주의 체제를 권유한다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평화공존하는 가운데 통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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