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시민의 힘!
선한시민의힘 외 30여 시민단체
2022.2. 22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20세기 후반의 산업사회를 근대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위험이 상시적이고 지구전체에 존재하는 위험사회가 되었다고 경고하였다. 성찰과 반성없이 이룬 근대화가 물질적 풍요는 가져다 주었지만 거대한 위험 속으로 인류를 몰아넣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즉, 윤리를 상실한 과학기술과 금융자본, 개발과 성장의 미명하에 자행되어 온 무절제한 환경파괴, 이기적인 개인과 집단의 욕구분출, 정보사회의 위험성 등이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만들었다고 한다.
21세기 오늘날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 울리히 벡이 말한 위험사회는 기본이요,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와 사회의 해체수준에 도달한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이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이기심만 충동질하는 경쟁만능의 속물적 자본주의로 인하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은 파괴되고 인성은 파탄 났다. 극소수의 상류층만 넘치는 풍요와 주체못할 자유를 구가할 뿐 대다수 국민들은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어 죽기살기로 경쟁하고 서로를 속이고 수탈하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본의 야수성에 더하여 한국의 분단구조를 악용한 악질 수구기득권층은 현대국가 본연의 사명인 복지국가 건설을 입에만 올려도 좌파빨갱이로 몰아 부친다. 그들은 곧 배가 터질 정도로 넘쳐나는 재물이 쌓였음에도 그들의 아귀같은 탐욕만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친일반민족배신자에 뿌리를 둔 그들이 대를 이어 민중을 수탈ㆍ약탈하여 불평등과 양극화, 불신과 적대의 악순환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4년째 접어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노동자, 임시직, 플랫폼노동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소득이 단절되고 빚에 쪼들려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천길 절벽 앞에 서 있다.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 이상이 연봉 3천만원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궁핍과 절망 속에 국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가정이 파탄 나고 어린자녀를 학대하여 죽음으로 내모는 짐승같은 일들이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눈앞의 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국가는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대한민국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요 복지정부가 맞는가 ?
모든 것을 국민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고, 경제적 곤경을 국민개인 탓으로만 돌려 각자도생하도록 내몰고 있으니 국가와 정부가 왜 필요하며 왜 존재하는가 ?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부는 가동되고 있는가 ?
나라에 돈이 없어서 복지국가를 할 수 없다는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세계 9위 경제대국이요, 재정건전성은 세계3위인 부자나라임에도 사회공공지출은 OECD 최하위의 부끄러운 복지빈국의 나라이다. 촛불정부에서 사회보장 지출을 대폭 늘렸으나 아직도 GDP대비 12%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정도에 머물러 있다.
지난 80여년 동안 부도덕한 상류층이 지배해 온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
재벌공화국, 검찰판사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 사기꾼 공화국, 공무원 공화국, 미국굴종의 약탈자본독재 공화국이 되어 있다. 나라전체가 악질 천민자본주의 마약에 중독되어 자본주의 체제를 신성시 하여 아예 비판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비젼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남북통일을 이끌어 가야 할 정치리더십과 정치적 상상력은 빈약하고 원로들은 침묵한다. 오직 돈만 중요하고 돈만이 말하고 있다.
청년과 민중은 생존에 급급하여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기는 커녕 숨쉴 여유도 없어 분노하거나 저항할 의지나 힘도 잃었다.
이러한 한국의 비정상적이고 악질적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권력과 돈의 폭력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희생당한 수많은 보통시민들은 가슴에 분노와 좌절로 평생을 지샌다. 가슴 한가득 원한을 품고 살고 있어 한반도 상공에는 원한의 기운이 뒤덮고 있다. 이러한 분노와 원한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민족에게는 앞으로 재앙과 불행만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여서는 이 나라와 사회는 미래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 80여년 동안 이룬 엄청난 성과를 돌아보면 분명 우리에게는 현재의 모순을 극복할 저력과 희망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어느민족 어느나라보다도 강인한 생명력과 역동성을 가졌다. 이러한 희망과 믿음으로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 한민족이 대번영을 이루고 세계인류와 문명의 희망이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革命的인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더 이상 성장제일주의 결과지상주의로 몰아붙이기, 쥐어짜기식 국가운영은 안된다.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비기득권 4,500만 국민과 3천만 억울한 시민들을 대신하여 30여 시민단체 10만 시민은 자본주의 문명의 근본적 대전환을 요구하고 천명하며, 새로운 문명철학으로 홍익인간의 위대한 민족사상과 불교의 연기사상에 기초한 ‘생태공동체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철학하에 국가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헌법과 법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만이 이 시대와 자본주의 말기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한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 국가는 단 한사람의 국민일지라도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국가와 정부는 상위 기득권층만이 아닌 전체 『국민의 집』이어야 하며, 가족내에서 모든 가족구성원을 따뜻하게 돌보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2022. 2.22.
선한시민의힘 외 30개 시민단체 대표 이경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