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이경태

선한시민의힘 상임대표/행정학 박사

국정난맥 진단

1) 현황

 -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김영삼(83%) △문재인(78%) △김대중(62%) △노태우(57%) △박근혜(53%) △노무현(40%) △이명박(21%)

 2) 원인

□ 0.7% 당선의 의미 : 겸허해야 하고, 맞은 자세로 양분된 국민을 포용통합해야 한다는 의미

□ 국가지도자로서 자질 부적합

- 시대 착오적 인식, 자유민주주의 맹신(형식적 자유개념에 몰입), 불가능하고 허구의 완전경쟁시장 이론에 근거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허구성과 반사회성, 시대착오성, 극우수구, 적대적 대북정책, 친미친일 편중외교

양대 기득권 정당체계의 누적된 모순, 부패구조 (후보선출의 맹목성), 정당 후보 선출시 국정수헹 능력, 국정철학, 비젼 등 무시한 채 당선, 권력 누리는데만 최우선(이명박 이후)

- 황금만능주의, 결과지상주의 문화가 빚은 누적된 부작용, 내로남불, 증오적대감
무비젼, 무철학, 국가지도자 자질부족, 훈련, 태도, 언어,

독단적 인사, 권력핵심 분열, 내분, 이준석 축출, 극단주의에 의지하고 이용하는 정치권,

공정과 상식의 배반, 박순애 교육장관, 5명 낙마

지지기반 취약, 장점이기도 하였음

정

통 B A

성 노무현, 박근혜 김대중

문재인

D C

윤석열 정권 박정희, 전두환

이재명

효율성

S. Lipset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

2. 처방

시대정신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국가철학과 비젼 제시

(국가지도자 수업 훈련)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지는 자리인식, 언어, 행동 신중과 품격, 국민에게 항상 희망과 꿈, 비젼 제시( 처가 문제 대국민 사과 매듭)

올바른 시대정신과 철학이 분명한 인사로 천하인재 등용(윤핵관, 극우주의자 2선 퇴진)

남북관계 탄력적 개선, 민족공조를 통한 국제질서 주도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및 사회적 책임 범국민운동 개시

경제계층별 국회의원 정원제 선거제도 개혁

신당창당 지지율 42.5%, 국힘 29.8% (중앙일보 8.12)

4. 2022년말까지 리더십 정상화 못할 경우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대선결과를 승복하고 지지하여 국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이므로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 리더십을 회복하여 성공하기를 바라고 일단 협력할 것임.

잘못을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함직하지만, 취임하자말자 비난일색, 정권퇴진 운동을 일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며,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한 선동행위에 불과함

다만, 올 연말까지만 인내할 것이며, 연말까지 리더십 회복 못할 경우 내년부터 자진사퇴 및 퇴진운동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