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신당 (선한시민의힘) 창당 궐기문

관리자
2023-06-18

중도신당 (가칭 선한시민의힘) 창당 궐기문

 

민주시민 여러분, 전세계의 한민족 동포여러분, 오늘날 한국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양대기득권 정당이 80여년 지배해 오는 동안 한국에는 참된 정치는 사라지고 오직 양극단으로 나뉘어 죽기살기로 권력싸움만 하는 절망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불평등과 심각한 격차구조가 10% 상위층을 제외하고는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도 꿈도 없는 하루살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와 절망, 원한의 사회가 된 것은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본연의 기능과 이미를 상실하고 양대기득권 구조로 고착화 되어 대부분의 민중을 대변하지 않고 상위 기득권만 대변하는 가진 자의 정치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덩치나 외형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이대로 공갈빵 같은 사회구조로는 한계애 도달하였습니다.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언제 무너질지 모를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 할 것입니다.

 

더이상 민주당, 국민의힘 양대 기득권 정당체체로는 안되겠다는 것에 대부분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고 누가 그 일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는 이미 연구하였고 그 대안을 다 갖추었습니다. 선한시민의힘 홈페이지에 국가개혁의 틀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www.goodpeoplepower.net)

 

누가 행동에 나서느냐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한탄스럽고 서글프게도 모두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아무도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 속물근성에 뼛속 깊이 물들어 있고, 주눅이 들어 저항할 의지가 사라졌으며, 대부분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궁핍하여 피폐하고 각박한 삶에 찌들려 실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더 악화되고 더 나빠져 지옥이 펼쳐지고 우리의 자식과 후손들은 내가 상류층이 아닌 한 거지가 되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참혹하게 연명하다가 죽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행동하기 싫고 내가 나서기 싫어서 이 나라 이 사회를 이 모양 이꼴로 그냥 내버려 두려 하십니까 ?

한 생각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사회의 구조를 보는 눈을 뜨십시오. 내 먼저 나의 한 행동이 세상의 변혁을 몰고 옵니다. 누가 해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먼저 勇氣를 내어 의로운 행동을 옮깁시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연대하여 힘을 키웁시다.

양극단, 펜덤에 의지하여 모순과 불평등을 부추기는 기득권 소인배정치를 타도하고 중도신당 창당의 큰 물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천년의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 통일복지국가를 우리가 만듭니다.

중도 신당(가칭 ‘선한시민의힘’) 창당 MOU

(국회의원 누구나 할 수 있다)

 

□ 비젼 : 생태공동체민주주의 통일복지국가 건설을 비젼으로 한다.

□ 정책 3대기준 : ① 국민행복(특히 사회적 약자의 행복)과 지속가능성

② 국가주권과 민족자주성,

③ 민족통일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만들 것

 

가. 지향점 : 생태공동체민주주의 국가철학 헌법 명시,

경제계층별 국회의원 정원할당제로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1. 좌파, 우파 없다, 극우 극좌 배제,(진보 보수 있을 수 있다)

2. 자유 ≥ 평등 = 박애, 사회적 약자 보호

3. 자본 ≥ 노동 > 친자본 > 친노동 > 신자유주의

4. 중도실용합리, 참성장, 삶의 질, 형평성, 경제성, 과학중시, 상황윤리, 인간의 존엄

5. 정직, 연대와 배려, 정의, 상식, 공정, 공평, 소통, 상생공생공유, 사실=진실,

부정부패 및 사기꾼 특별 엄단

 

나. 운영

집단지도체제 – 10인 이내(5개지구당위원장 당연직) -떼 묻지 않은 지도자

300 의인(발기인) - 100만 원 이상(교섭단체 이상이면 연3% 단리 원금상환)

2024 총선, 2026 지방선거 후보 우선권

5000 결사대(5개지구당) - 10년 당비 10만 원 이상

일반당원 (10만 목표) – 월 1000원 이상

후보자는 자비부담 원칙, 비례는 후보자 지원 원칙

 

다. 정강정책

사회경제 – 공정한 지유시장경제, 결과는 사회적 정의에 기반한 분배, 과도한 불평등과 격차구조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재는 국가사회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제도 (공적지출을 5년이내 OECD 평균수준 이상 인상)

교육 – 창의, 홍익인간, 지구생태공동체, 민주시민, 지덕체 1/3씩 시간 배정

외교. 국방 – 정경분리 남북교류, 평화통일, 전쟁이 주적, 가능하다면 핵보유

권력구조 - 대통령 4년 연임, 결선투표(국회에서), 총선과 대선일자 일치, 대법원장, 고등법원장,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장, 감사원장은 선출직,

5. 정치 – 공익정신이 투철한 자만이 공직자가 되고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자질검증, 경제계층별 국회의원 정원할당제로 실질적 대표성 보장과 민주주의 구현, 직접민주제 강화(모바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제, 여론조사 등등), 국회의원 지위, 권한, 비용 감축, 검사, 판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도입

 

라. 기타 원하는 의견을 간략히 기재

 

위와 같은 정강정책에 51% 이상 동의하며 서약합니다.


성 명 : 연락처 :

 

2023. . (가칭)선한시민의힘당(goodpeoplepower.net) 창당 준비위원회 귀중

 

문의 : 이경태 박사 010-6273-7171, 신호재 위원 010-5214-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