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매년 공공지출을 2%씩 증가시켜 OECD평균이라도 만들어라

나는  2011년 박사논문(사회보장,  양극화, 사회적 자본과  공직부패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OECD 회원국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정책을 조국 대표가 말하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2011년 당시 10년간의 OECD  32개 국의 데이타를 분석한 결과 공공지출이 OECD평균은  GDP 의 21.3%  한국은  GDP의 약 7%에 불과했다.

15년정도 지나는 동안 한국은 두배정도  비율이 높아 졌지만 여전히  OECD평균의 2/3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국력은 세계 7위권이고 경제력은 10위임에도  사회복지 수준은 후진국에 머물고 있으니 오늘날 한국사회의 참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최고의 빈곤율,  최고의 자살률,  최고의 불평등도, 최고의 사교육 부담률, 최고의 부패지수, 세계 최저의 출생률, 최고의 사기범죄률, 최고의 산재사망률,  최저의 사회적 자본,  최고의 사회적 갈등 등 처참한 지표에서는 모두 금메달감이다.

이제 좋은 지표에서 찬사를 받는 나라로 바꾸어야 한다.

나는 오래 전부터  대선공약에   집권하면 임기내  연차적으로 증가시켜 공공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그런 공약을 제시한 자가 없다.

입으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매년 공공지출을 2%씩 증가시켜  OECD평균이라도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