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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시장원리에 맡겨 마음대로 인상하게 하겠다는 반시대적 윤석열 정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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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FmcCsop
뭐든 이익최고의 원칙에 따른 시장논리를 임대주택에도 도입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윤석열  
자본가 앞잡이 답다.



부유층이 부담하는ㅈ모든 세금에 잠을 못이루고 가슴 아파하면서 가진자의 세금은 무조건 깎아주고 면제해 주겠다고
아예 사이비 서민정당  민주당과도 죽이 잘 맞아 일사천리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중요 공공재요 국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재인 주택에까지  돈벌이만이 최고라는  시장논리만 적용히려고 한다.



집살 여유가 없는 서민의 주거는 어떻게든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대원칙임을  안다연 결코 이따위 싸구려 장사꾼 사고방식을  대놓고 적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국가 독일도  미친놈의  이윤극대화와 효율화라는 시장논리에 빠져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임대로 전환한지  
10여년만에 이익극대화만 추구하는 임대사업자와  투기자본에 의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차료가 감당이 안되어 대다수 임차인이 길거리로 나앉고 노숙자가ㅈ되는  참담한 상태가 복지선진국에서 일어났다.



참다못한 시민들은  폭력시위로까지 저항을 하였고  결국 민간임대 사업을 대폭 철회한 것이 불과 2년전의 베를린 상황이다.



주거문제는 이익만으로  내몰아서는  지옥을 만들게 됨을 왜 모르는가?



민간임대사업을 허용하더라도 제한을 하고  약자보호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대전제가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고  약육강식의  시장에 임대주택사업을 맡겨 놓으면 적나라한 야만적 정글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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