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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가진자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고 증세공론화 하여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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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제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최우선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일부터  착수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말기 부동산 폭등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거래세, 양도세 등 파격적으로 감면함으로써

한 사람이 수백 수천채의 집을 보유하고 임대료조차 급격히 인상한 것이 원인임을 알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이미 넘겼지만 주택소유 국민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1인당 수백채씩 과소유하기 때문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 불로소득 혁파와 집값안정에 뜻이 잇다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다주택을 소유하면 득보다 실이 많게 만들어야 꼭 필요한 주택 외에는 매각할 것이고, 집값도 하락안정화되고  국민들의 주택소유율도 공급된 주택에 비례하여 높아 질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 짓을 하고 있으니 과연 윤석열 정부는 초지일관 충실한 상위1% 정부임이 틀림없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할안큼 종부세를 대폭 상향부과하여 

필요하지 않은 주택은시장에 내놓게 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정의이면서 서민을  살리고  

국민화햡과 대통합을 이루는 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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