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개념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지역에 얽매이는 둔중한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 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주한미군도 필요시 세계 어느지역의 분쟁에도 파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넘어서 대중국 전략에 주한미군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 개념이다.
중미간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대중국 견제력으로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요해 진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1세기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하더니 2006년 1월 한미 외교장관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를 발표하였다.
트럼프2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미패권 다툼이 격화되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구체적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브란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5. 5 15 한반도를 "일본과 중국사이에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하여
중국을 자극하더니 2026.5.30에는 한국은 "아시아의 심장부를 겨누는 비수"라고 말하여
한국이 미군의 전초기지임을 밝혔다.
이제 더 나아가 조건이 바뀌었다면서 전작권 반환은 불가하다고 말하고,
"한반도 MDTF 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감지 능력을 다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역할로 확대전환되었음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남북한간에 대결하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국제분쟁에 개입시키려는 것으로 한반도를 국제전쟁의 전초기지화 하겠다는 무서운 구상이다.
이러한 생각이 현실로 실현된다면 이제 남북간 민족분쟁이 아니라
미중러일간의 국제분쟁의 한복판에 한반도를 강제로 투입하게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의 배포 없는 소극적 이중적 대북정책으로 남북간 신뢰가 파탄나고
김정은은 마침내 남북간 모든 관계를 철저히 단절하고 전혀 상관없는 두개 국가가 존재한다는
두 국가론으로 한반도는 긴장과 갈등이 연속되는 이 판국에 브런슨의 구상처럼 한국이 국제전쟁의 전초기지가
된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먼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MDTF설치나 아시아의 심장부를 겨누는 비수나 일본과 중국사이의 항공모함이 되어야 하는
이런 비극적 상태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마치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우리 조선반도가
싸움터가 되었던 것과 똑같은 황당한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브런슨이라는 강경파 군장성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할수도 있지만 미국의 국제전략 자체가 전략적유연성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브런슨의 주장은 결코 한사람의 견해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전개 속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도 하다.
브런슨의 말은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의 군사전략적 국제정치적 위치가 미국으로서는 필수적 사활적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미 군사협사이든 경제협상이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생겼다는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비율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추가부담시키려고 압박을 가하는데 미국이 절실히
필요해서 주둔하고 있는 실체를 알면 오히려 우리가 미군주둔을 허락해주는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걸핏하면 미군철수를 무기삼아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데, 미군주둔이 미국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철수하라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방적 굴종자세나 소극적 수용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이 미국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우리의 "군사외교적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일본과 중국사이의 항공모함이라고 여기는 무모한 시도를 포기하고 "중국과 미국사이의 항공모함인 일본"이나
잘 이용하라고.
일본은 우리와 달리 미국에 꼬리치고 아부하기를 좋아하니 서로 좋지 않겠는가.
시급한 것은 이번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미국시민들이 미치광이 장사꾼 트럼프를 심판하여
세계를 돈놀이 판으로 만든 트럼프 시대를 끝낼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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