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사회 어느 분야나 어느 집단도 그 누구도 본연의 사명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적 사회가 되어 있다.
모두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비리부패에 물들어 있으면서 문제에 직면하면 상대방에 화살을 돌리면서 원칙을 들고 나온다.
다같이 똥묻은 개인데 자신을 돌아 보지는 않는다.
왜 정치권 등 외부기관의 간섭이 있게 되었을까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먼저다.
사법부 스스로 본연의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하고, 판사들이 누구보다도 도덕적 기준이 높고 엄정했다면
사법부 독립은 지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지켜지고 귄위가 존중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타락이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판사들도 부패하고 돈과 권력에 유착하고 법관의 존엄과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
사법불신이 70%에 육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사법부패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법부는 무너진 것이다. 권위와 신뢰는 사라진지 오래다. 그렇다고 입법부나 행정부는 온전하다는 소리는 아니다.
다같이 썩어 자빠져 쓰레기 소리 듣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판사들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현재의 판사들을 존경하여 판결에 승복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 것이다.
다만 법이 부여한 강제력 때문에 판사들이 갖고 있는 법적 기능과 강제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뿐이다.
껍데기만 남은 판사들이 얼마나 더 지탱할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유교적 전통이 있었다. 스승에 대해서는 절대적 권위와 존경, 동경의
대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권이 무너졌다고 탄식하고 사회문제화 하고 있다.
존경 받고 신뢰받던 스승이 왜 길바닥에 걸리적 거리는 물건 취급 당할 정도로 추락하였는가를 보면
판사들이 왜 쓰레기 취급 받는지 알 수 있다.
그 원인에는 지식정보 사회가 초래한 지식의 보편화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지만
교사 스스로 도덕적 타락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다.
교사들이 처음에는 학부모들로 부터 소액의 촌지를 받기 시작하다가 자본주의 세속화가 심화 되면서
뇌물을 받고 성적을 조작해주는 등 교사의 직위를 이용해 아예 더러운 거래로 돈벌이에 나서는 지경이 되었으니
스승은 사라지고 기능을 파는 선생만 남게 된 것이다.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여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스스로 엄정함과 양심을 버리고 비리부패의 한복판에 서고 속물화 되었으니
국민들이 더이상 참지 못하고 사법개혁을 들고 일어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가장 저속하고 자격미달인 정치권이 사법부를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내부기강을 바로잡고 부패하고 편향된 판사 쓰레기들을 삼족을 멸하듯이
극형에 처하는 내부단속부터 먼저 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존경받는 선비지사가 되었을 때 이 나라도 구하고 사법부 독립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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