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 대표의 경제정책 방향 0, 2, 3, 4, 5, 6, 7
2020년 7월
이경태 대표의 경제정책 방향 0
우리인류가 21세기에 직면한 위기는 한 국가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지구의 문제이다.
이는 단순한 혁명의 차원을 넘어서 문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선한 시민의 힘”은 현대자본주의 문명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고 선언한다.
이경태 대표의 경제정책 방향 1
선한 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 통합DB를 구축하는 일이 선결 과제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본자산제, 기본소득제, 자산(금융)세, 토지세, 사회연대세 등을 계층별로 누진적으로 부과할 것이다.
이경태 대표의 경제정책 방향 2,3
2. 조세체계는 직접세 위주로 재편하여 조세정의를 강화한다.
3. 토지와 부동산의 공개념을 강화하여 국민공유제로 전환한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의 제정). 누진적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를 원천차단하고 국민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한다.
이경태 대표의 경제정책 방향 4,5
우리인류가 21세기에 직면한 위기는 한 국가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지구의 문제이다.
이는 단순한 혁명의 차원을 넘어서 문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선한 시민의 힘”은 현대자본주의 문명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고 선언한다.
이경태 대표의 경제정책 방향 6,7
6. 직위, 직급, 신분에 관계 없이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경제의 역동성과 순환을 위하여 담보나 실적 없이 技術과 可能性만을 엄밀히 심사하여 국가가 투자를 한다. (기술과 가능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해여는 민간투자자를 찾아 적극 연계하는 역할)
이경태 대표의 경제정책 방향 0, 2, 3, 4, 5, 6, 7
2020년 7월
이경태 대표의 경제정책 방향 0
우리인류가 21세기에 직면한 위기는 한 국가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지구의 문제이다.
이는 단순한 혁명의 차원을 넘어서 문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선한 시민의 힘”은 현대자본주의 문명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고 선언한다.
이경태 대표의 경제정책 방향 1
선한 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 통합DB를 구축하는 일이 선결 과제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본자산제, 기본소득제, 자산(금융)세, 토지세, 사회연대세 등을 계층별로 누진적으로 부과할 것이다.
이경태 대표의 경제정책 방향 2,3
2. 조세체계는 직접세 위주로 재편하여 조세정의를 강화한다.
3. 토지와 부동산의 공개념을 강화하여 국민공유제로 전환한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의 제정). 누진적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를 원천차단하고 국민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한다.
이경태 대표의 경제정책 방향 4,5
우리인류가 21세기에 직면한 위기는 한 국가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지구의 문제이다.
이는 단순한 혁명의 차원을 넘어서 문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선한 시민의 힘”은 현대자본주의 문명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고 선언한다.
이경태 대표의 경제정책 방향 6,7
6. 직위, 직급, 신분에 관계 없이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경제의 역동성과 순환을 위하여 담보나 실적 없이 技術과 可能性만을 엄밀히 심사하여 국가가 투자를 한다. (기술과 가능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해여는 민간투자자를 찾아 적극 연계하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