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시민의 힘
한국사회는 철학의 궁핍, 역사의식 결핍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개인은 좌우명, 가정에는 가훈, 국가에는 국가이념과 국정철학이 있다. 그러한 철학이 있고 없고에 따른 개인, 가정, 국가는 분명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여 는 중요한 열쇠이다. 한국의 국가이념은 해방후 70여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였다. 자 유민주주의는 自由와 平等을 중요 가치로 삼는 主權在民의 20세기를 지배해온 정치 사상이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아직도 유효하고 적합한지에 대 한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적합한가 ? 한국사회의 수많은 문제점을 돌아보고 남북통일을 역사적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 적합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이념은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고 결론 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는 단군사상인 홍익인간과 이도여치의 사상을 잘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식민지 해방과 동시에 분단으로부터 74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 기와 우여곡절이 있었다. 산업화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 온갖 갈등의 중첩으로 인한 사회분열 위기 등 각종 위기가 상존하였고, 국가생존 자체를 위협할 - 2 - 위기도 있었다. 해방 후 5년 만에 들이닥친 동족상잔의 6.25는 국가의 존속을 백척 간두로 내몰기도 하였고, 90년대말 부닥친 IMF구제금융 위기는 이 나라가 다시 경 제식민지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았고 세계문명 리더국 가로서 발돋움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위기는 상존한다고 하지 만, 최근의 한반도와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대한 위기 에 처해 있다고 한다. 기존의 위기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극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인 반면, 작금의 위기는 쉽게 극복될 수 없는 본질적 위기라는 것이 문제라고 한 다. 분단의 모순이 최고조에 달하여 이번에 분단구조 자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 반도는 강대국의 세력전쟁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 의 모순이 극에 달하여 선진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도로 후진국으로 전 락하는 신세가 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것이다. <표1>은 한국사회를 개괄적으로 시대구분하여 각 시대별 과제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한국사회의 시대구분
그렇다면 촛불혁명 정부시기에 우리가 닥친 위기는 무엇이며, 위기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째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반 도의 안보위기와 더불어 남북통일의 문제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로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앓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로 인한 사회해체와 인공지능, 생명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하는 등의 자본주의 체제변혁의 문제이다. 이러한 두가지 중대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 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방안은 무엇일까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는 큰일이다. 지금 이대로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는 반성 과 의분이 2016년 겨울 1,700만 시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고 추운 광화문 광장으 로 몰려 나오게 하였다. 분단구조에 의한 모순의 누적과 온갖 비리 불법, 부조리, 부패,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던 촛불정신이 시대정신이다. 이 시대정신은 이 나라 를 완전히 새로운 틀과 패러다임의 나라로 재건국하라는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신이 ‘적폐청산’이라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적폐청산 작업을 힘들여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촛불시민 이 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 노력으로 충분 하고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우선 민족통일문제만 하더라도 접근방법이나 논의 차원이 이전 정권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여전히 통일방법론과 통일의 이득 논의, 북한개발 방법 논쟁, 남북과 한반도 현안 논의, 최근에는 남북철도공동조사사 업 착수 등 현안에 집중되어 있다. 그보다 먼저 본질적인 문제로서 통일한국은 어 떠한 나라여야 하는지, 어떠한 철학과 이념에 의해 수립되고 운영되는 국가여야 하 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마치 뿌리는 없이 잎과 가지만 무성한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이는 비정상 적인 현상이다. 우리사회는 정상인 것이 하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다. 오죽 했으 면 국정구호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국가개조’였겠는가 ? 현재 남북한은 서 로 너무나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70여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절로 융합된다는 것 은 불가능에 가깝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통일을 논하는 것 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어떠한 체제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국가와 민족의 비젼 부터 분명히 수립되어야 남북한 체제가 이를 염두에 두고 체제변화를 도모하여 상 호간 수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 또한 남북한 동포 및 해외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고, 관련 국가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 - 4 - 또 다른 하나의 위기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초래한 남한 사회내부 문제로서 양극화와 불평등, 경제위기의 문제도 임기응변식 부분적 처방만으로는 고 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주의 자체의 문제이고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 혁명기의 전세계의 문제이므 로 그 해결 방안과 대책 역시 자본주의 자체의 부작용 극복과 4차 산업사회에 대응 하는 고민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남북간 냉전적 이념구도가 여전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회문화적 분위기이다. 물론,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는 20세기초의 개념을 벗어나 생태적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경직된 이념구도로 인해 지식인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감히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에 대해 공개적 논의를 꺼리고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문 화적 제약 속에서 본 발제는 민족통일과 자본주의 체제 극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 에 대하여 냉전의 족쇄를 벗어나 자유롭게 그 근원적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공론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전세계인이 놀라는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쓴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 재인 정권이 탄생한지도 2년이 다되어 가지만 여전히 이 나라가 위기라는 말이 떠 나지 않고 있다. 걱정거리가 많다. 생존자체가 걱정이다. 서민들은 어느 때보다 먹 고사는 걱정이 많다. 식자층들은 국가경쟁력이 사라져 미래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 야 할지 걱정이다고 한다. 안보걱정, 계층갈등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 통일한국을 위해 근원적인 걱정을 해야 한다.
1. 남북한 체제의 비교와 문제점 : 자본주의 對 사회주의
1) 남북 체제의 대립구도
우리민족은 단군이래 수천년 단일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채 살아왔 지만,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민족정기를 침탈당하는 시련을 겪고 수많은 희생 끝 에 찾아 온 광복이지만, 강대국들의 세력싸움에 분단되어 74년을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 속에 적개심을 갖고 살아 왔다. 그러면서도 분단세월 동안 남북 양측은 서로 가 하루도 빠짐 없이 통일을 주장해 왔다. 문제는 양측이 모두 자기 위주의 통일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북측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남측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것 이고, 남측은 북측을 남한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통일시키겠다고 한다.1) 서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통합체제에 대한 논의나 체제타협은 없이 통일을 하겠다는 주장은 결국, 어느 한측을 무력이든 기타 방법으로든 붕괴시키고 흡수하겠다는 주 장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통일을 천년을 논한들 전쟁으로 상대를 허물어 뜨리지 않는 한 답이 나올리 없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국제정세와 대량살상무기 체계 등을 고려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제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 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 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하여 남한을 사회주의화 통일하 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 다” 고 하고 이어서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 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 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의 대상이 남한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은연 중 암시하고 있다. - 6 - 때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평화적 통일을 하여야 하는데, 서로 다른 당사자가 어느 일방을 없애 지 않고 평화적으로 합치는 데에는 협상과 타협의 방법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우리 는 양측이 모두 솔직하게 양측을 협상 당사자로 받아들이고 양체제의 장단점을 인 정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가 상대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전혀 쓸모 없고 민중을 수탈탄압하는 체제로서 사라져야 할 체제라 고 선전해 왔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양체제가 다 문제점과 한계가 있고 장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1980년대말 동구권 붕괴로부터 시작하여 소련 이 몰락함으로써 자본주의 대비 경쟁력이 뒤처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체제임이 증명되었다. 무엇보다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따라 올 수 없고, 사회가 복잡해 질수록 수요공급을 미리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이 증명되었다. 또한 유물론적 사관에 의한 경제결정론, 즉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이론 역시 한계를 가진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기에는 유물론이 유력한 이론일 수 있지만, 정신과 물질을 분리 된 별개로 보는 이원론은 동양적 일원론에 비해 옳지 않다는 것이 현대물리학으로 도 입증된다.2) 상부구조(정신, 제도상)와 하부구조(육체, 경제)는 상호작용을 미치는 것이지 어느 하나에 의해 절대적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자의 영향력 크기 역시 일정비율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자지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는 인간성을 개조하여 이타적 인간으로 교육을 통하 여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개된 이론이지만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이기적 본능을 완전히 버리고 이타적으로 되도록 바꿀 수 없 다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인 것이다. 인간본성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본성 자체 를 천성이라고 볼 때 불변의 것이며 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융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영혼의 본질은 선하고 물질계에서 생존을 위해 생존본능으로서 이기심이 발동하는데 이것은 선할 수도 있지만 악할 수도 있 다고 볼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天下萬物 皆有佛性이라고 하여 모든 생명체의 2) 유교의 태극론, 음양오행론, 불교의 색증시공 공즉시색은 동양에서는 물질과 정신을 분리하여 인식하 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7 - 본성에는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누구라도 본성을 탐구(참선)하면 결국 부처 의 마음에 다다른다는 것으로 부처의 마음은 선한 것이다. 성리학에서는 理氣論에 의해 우주만물을 설명한다. 천하의 원리인 理와 물질현상인 氣로 나누어 설명하는 데, 인간의 내면을 4단7정으로 구분하여 본연지성인 4端(仁義禮智)와 기질지성인 7 情(喜怒哀樂愛惡慾)으로 설명한다. 본연의 성질인 4端은 선한 것이며, 물질로 발현하 여 생긴 7情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고의 克己復禮, 修己治人의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3) 인간자체를 선하다 악하다고 논하는 것은 실제 별 실익이 없다. 본성은 선하지 만 생존을 위한 생명욕구(본능)를 가진 실체로서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생존욕구를 다른 생명을 파괴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경우, 이를 선한 본성이 통제를 하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다르게 나타난다 할 것 이다. 따라서 교육과 수양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본래 惡하다면 교육과 수양을 통해서도 본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는 인성을 통제하고 규제 하고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할 때 인간이 만든 사회국가 제도와 규율, 이념, 사상, 문화, 교육제도가 어떠하냐가 중요해지는 것이다.4)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 의 국가이념과 체제, 문화, 교육제도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인간본성과 본능까지 善하도록 교화하여 공산주의 유토피아 를 건설하겠다는 공산주의 이념하에 건국된 체제이다. 물론 50~60년대 북한내 권력 투쟁과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생존을 위해 자체의 사상정립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인간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하는 ’주체사상’을 개발하여 북한식 독재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였지만 기본은 사회주의 원리하에 운 영되어 왔다.5) 사회주의는 어쨌든 명분상이라도 공산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3) 주자의 성리학에서 시작된 우주와 자연의 생성을 설명하는 이기론이 조선에 와서는 인간심성론으로 심도 있게 발전하였다. 이기일원론, 이기이원론, 이발기승론, 기발이승론, 이기호발론 등 복잡하게 전 개되지만 결국은 인간의 심성은 본성은 착하지만 현상계에서의 작용에 의해 선할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나 인간수양은 필요하고 교육의 존재가치가 있 게 되는 것이다. 4) 인간본성론 역시 고도로 발달한 생명공학의 앞에서는 부질 없는 논쟁이 될 수도 있다. 생명공학의 기 술로 인간의 감정도 조정하고 양심도 통제가 가능하다면, 공산주의도 가능하고 지옥도 가능할 것이므 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이런 류의 고민은 아무 쓸모가 없어 질 것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사회주의,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 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 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 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 있는 존재도 사람이다. 자연과 사람을 개조하는 것도 사 람을 위한 것이며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 사상의 기초이다....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 대중 자신에게 있다.”라고 설명하여 마치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도 상통하는 듯하다. 그러나 1982년 - 8 - 비젼과 목표가 있고, 이에 따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 설이론, 인간개조이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 과 사상의 덕택에 사회주의 국민들은 도덕성과 주체성, 정체성 등에 있어서는 자본 주의에 월등하게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는 어떠한가 ? <표 2>는 남북한 양체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개괄적으로 단순화 하여 비교한 것 이다. 이 표를 보더라도 남북한 양 체제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통일한국은 당연히 이들을 변증법적으로 승화시켜 더 나은 체제와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표2. 남북한 양 체제 단순비교>
2.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1)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유주의를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인민대중이 역사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밝혀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가 되기위해 서는 수령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수령지도체제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체사상 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상의 주인 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사회를 물질적 조건을 위주로 볼 것이 아니라 사 람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며, 사회의 발전과정을 자연과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주체사상의 핵심 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체제가 그동안 운영되어 온 결과를 볼 때 북한주민 개인의 창 조성과 자주성, 의식성을 존중한 사상이 아니라 피지배인민대중에게 혁명정신을 고취하고 혁명의 도 구로 사용하기 위한 선전선동 사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6) 남북한 수치는 통계청의 2017년 기준 자료 인용. 구 분 장 점 단 점 경제력 비교6) 인구 GDP 1인 GDP 남한/자본주의 자유, 창의, 의욕, 역동성, 높은 생산성 부도덕, 부패, 불평등 심화, 공동체 해체, 인간성 피폐화, 약육강식의 정글화, 과잉경쟁, 피로사회, 5,125만 1,639 조 3,198 만원 북한/사회주의 도덕성, 통합성, 가치 정합성, 사상이념성, 일관성, 지속성, 민족주체성, 낮은 생산성, 자유 및 인권 제약, 민주주의 억압, 정체화, 경직성 2,490만 약36조 3,730 억 약146 만원 통일한국/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남북한 장점을 취합하여 승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여 위대한 배달겨레의 통일국가를 건설함 - 9 - 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꽃 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 를 향한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도 있다. 서구에서는 프랑스 혁명, 동양에서는 태평 천국의 난, 동학혁명 이전까지는 주로 권력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적 자유, 신분과 종교적 자유를 위한 투쟁위주였지만, 프랑스 혁명 후에는 自由平等 사상의 보급으로 정치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7) 그런데 그 투쟁은 다수 대중의 자유획득을 위한 투쟁이었다. 왜냐하면, 고대노예제 사회이 든 중세 봉건왕조 사회이든간에 상류지배층은 언제나 자유를 넘치도록 누렸기 때문 이다. 자유주의는 근대 산업혁명 이후 개인의 창의성과 성취욕구를 최대한 보장함으 로써 과학기술의 발달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되어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유주의는 본래 自由와 동시에 平等이 균형 을 이루어야 온전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체가 자유위주의 체제이지만 20세기에는 평등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와 대립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어 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으나 1980년대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역사의 종언’등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 하였다는 자만감에 빠져 평등의 가치를 등 한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절제되지 못한 자유만능주의는 힘이 지배하는 야만의 사 회, ‘강자만의 자유’를 만들고, 도덕성 붕괴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끝없는 발전과 성장에 대한 자만감으로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여 인류생존의 위기까지 몰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말부터 현재까지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사조는 산업혁 명 초기의 ‘시장만능주의’ 광풍을 다시 불러왔고, 30여년 이 지나는 동안 오늘날 지구촌 사회는 사상 유례 없는 불평등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유만능주의 시대라는 오늘날 과연 누구나 자유를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 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자유는 무엇인가 ? 20세기까지의 자유는 “권력으로부 터의 자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의 소극적 자유”에 치중하였다면, 21세기에 요구되 는 자유는‘빈곤으로부터의 자유’, ‘평등을 향한 자유’라는 적극적이고 실질적 인 자유이다. 그러한 자유를 향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7) 자유주의는 정보기술, 생명기술의 가공할 발전 앞에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림 1> 이념에 따른 체제유형
누구나 원하는 것을 소비․소유하고, 원하는 곳을 (여행)다니고, 원하는 교육을 받 고,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자신의 견해를 사회체제에 투입할 수 있는가 ? 전혀 아니 다. 돈이 없으면 그냥 숨쉬고 망상하는 자유 외에는 자유가 없다. 돈 많은 자들의 자유를 쳐다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자유는 있다. 아니 기득권 보수주의자들 의 하기 좋은 말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남을 짓밟든 사기를 치든 범죄 를 저지러든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떻게든 출세하고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독하고 모진 악독한 마음을 품을 자유”는 있다. - 11 - 휘황찬란한 21세기 도시문명의 자유, 부자와 기득권의 자유는 나와는 무관한 ‘공허한 자유’일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自由는 ‘돈을 가진 자’, ‘상류 층’만의 자유라 할 것 이다.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경제학에서는 돈있는 사람만 의미 있는 존재이고 돈 없으면 경제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로 취급된다. 돈이 있어야 수요에 잡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지유주의가 고대노예제, 중세봉건 제의 자유와 무엇이 다를까 ? 그때나 지금이나 1% 로얄층은 절대자유를 누리고, 10% 상류층은 넘쳐나는 자유를 누리지만 나머지 90% 대중은 그 때나 지금이나 자 유가 없다. 우리의 자유를 향한 투쟁이 제대로 된 것인가? 우리가 자유주의를 올바 르게 발전시켜 왔다는 말인가 ?. 자유를 최고로 떠받들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가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어느 국가나 할 것 없이 자본에 의한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불평등과 자유의 구속이 오히려 심화되고, 사회내부의 각종 갈등이 증폭되고, 국제사회도 자국민․자민족중심 주의로 회귀하여 국가간 갈등도 커지고, 보호무역주의 심화, 극우보수주의 성행 등 오히려 자유주의가 후퇴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1>은 생산수단 소유형식,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정도, 시장경제 정도, 자 유와 평등 가치 비중 정도에 따른 정치사회체제를 표시하였다. 21세기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정치체제는 사회민주주의와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는 것을 표 시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북한과 자유주의 남한 체제는 각각 좌우로 이동하여 생태 적공동체민주의 모델로 조정․융화되어야 한다. <그림2>는 시장, 자본과 사회, 국가, 정치의 관계를 자본주의위 발달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나타낸다. 자본주의 이전 고대국가 및 봉건국가 시기에는 시장과 자본의 발달이 미숙하여 정치와 국가가 시장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까지 시장과 자본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정치와 사회․국가권력 을 잠식하기 시작하여 대등한 관계로 까지 성장하였다. 21세기에는 시장과 자본이 과잉성장하여 정치사회 국가권력을 포획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는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정치의 힘이 시장과 자본을 통제하 여야 한다. 따라서 ② 유형 내지는 ① 유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유주의사상이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이 결합하면서 놀라운 속도의 성장을 이루 었지만 동시에 불평등의 문제도 인류역사의 어느 시대보다 심화시켰다. 더욱이 정 보기술과 생명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4차산업 시대에는 부의 편중과 불평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불평등의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자유는 더 이상 풀어두어서는 안될 위험 한 맹수이다. - 12 - 따라서 오늘날 자유주의는 자구생태계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유를 적절히 제어 하고 ‘平等의 가치’를 다시 강조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 이 시대정신이다.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전세계가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 요한 것은 자유는 기본가치이고, 여기에 平等과 連帶, 相生과 共感의 정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자본주의
자본주의(capitalism)8) 자체는 이념도 정치사상도 아니다. 단어에는 주의(-ism)가 들어있으면서도 철학이나 이념이 내재하지 않는 이상한 용어이다. 그런 이유로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칼 막스는 “자 본주의적 생산양식(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본주 의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아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 하는 경제체제’등으로 정의되는 경제형태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어떠한 정치사상이나 이념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 습으로 나타난다. 시대상황에 따라 대두된 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근대적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으로 생겨난 시장경제체제를 의미하는데, 초기 에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이윤만 추구하여 Ricardo의 생존임금설 등이 말 하듯 노동자는 ‘죽지 않을 만큼’만 급여를 주고 생산도구로 부리는 것이 시장경 제 원리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통하였고, 사회학에서는 스펜서의 사회진화 론과 홉스의 이기적 인간본성에 근거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적자생존이 자연법칙이고 생물학적 매카니즘이라면서, 인간사회도 당연히 자연법칙을 따르므로 자본주의 경쟁에서 의해 패배한 자는 도퇴되어야 하며, 자본가의 착취나 대중의 빈 곤도 자연법칙이다, 가난한자를 돕는 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므로 복지제도 자체는 反자연적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시장만능주의’사회풍조가 19세기를 지배하였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점을 간과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동물은 배 부르면 그만 먹는다. 동물에게는 금융기관도 없고, 저축하거나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다. 기껏해야 꿀벌, 개미, 다람쥐 등이 한 겨울 날 양식을 저장하는 정도일 뿐 인 간처럼 한도 끝도 없이 탐욕스럽게 저축하고 자식에게 상속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계급이나 富를 대를 이어 세습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약육강식, 적 자생존의 자연법칙을 동물은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인간을 적자생존에 그 8)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자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1850년에 프랑스 사회주의자 루이 블랑 (Louis Blanc, 1811~1882)이 이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어서 1861년에 프랑스 무정부주의 사상가 피 에르 조제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이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13 - 대로 맡기면 1% 로얄층과 99%는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이 자연법칙이 되는데, 이것 이 과연 바람직하고 생각할 줄 알고 양심(佛性)이 있는 인간에게 마땅한 조치일까 ? 극심한 불평등과 비인간화에 대한 저항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反자본주 의적 사상이 대두되자 자본주의는 궤도를 상황에 따라 수정 변천하면서 오늘날 거 대금융자본주의까지 발전하여 왔다.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기 신흥부르조아와 청교 도 윤리가 결합하여 자본주의의 정당성과 건강성을 유지하였다. 그 후 시대와 세계 질서 상황에 따라 독점자본주의, 대중자본주의(popular capitalism), 온정적 자본주의 (Compassionate Capitalism),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도덕적 자본주의 (Conscious Capitalism), 유교자본주의(선비자본주의), 인간적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하이퍼 자본주의(hyper-capitalism), 박애자본주의(Philanthro capitalism), 천민자본주 의(pariah capitalism), 자본주의4.0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며 변천을 시도해 왔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사회민주주의 역시 자본주의를 개량한 개념 이다. 이처럼 근대사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제외한 모든 정치사상은 자본주의 의 변형이므로 자본주의의 위력과 스팩트럼은 참으로 넓다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자 강점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근거로 하여 놀라울 정도의 역동성을 나타내어 인류사회를 경천동지할 정도의 속도로 물질적 경 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자유주의 사상을 등에 업은 자본주의는 자기확장성과 자 기증식성의 특성이 과학기술발달과 결합하여 1800년부터 지난 200여년만에 인류는 인간의 2만년 역사 전체보다 더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다. 서기 1년에 약2억3천만 명이었던 인구가 1800년에는 약9억명으로 증가하였을 뿐이지만, 1800년부터 2000년 까지 2세기 만에 인구는 약 61억명으로 약 7배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소득은 서기 1년 약400달러에서 1800년 약600달러로 50% 증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1820년 약 650달러에서 2000년 약 5,800달러로 약 9배 증가하였다. 세계인구의 증가와 1인당 산출량의 증가를 합쳐서 살펴보면 세계 경제활동의 1820년에서 2000년 사이 180년 동안 약 49배 증가하였다.9) 21세기 들어와서는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 로 1년 후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인류의 삶과 지구는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처난 속도의 발전을 가능케 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무도덕적으로 영리활동을 한다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의 부작용과 폐단은 성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는데 자본주 의의 근원적 한계가 있다. 무도덕적(amoral)인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본에 는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개념자체가 없고 오직 이윤만 있을 뿐이다. 이로인하여 나타난 부작용은 인류사회와 지구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유사 이래 어느 때 9) 제프리. D삭스, 빈곤의 종말, 21세기북스, 2008. PP. 54~56. - 14 - 보다 국가간, 국가내 계층간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커지게 만들었고, 인간의 행동유 인을 오직 이윤추구와 돈벌기에만 매달리게 함으로써 인간성 파괴와 사회공동체 해 체를 초래하였다. 인간심성론인 4端7情論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자본주의는 4端은 아예 개념도 없고 7情만 자극하여 욕망의 불을 태우는 체제이므로 인간을 금수와 같이 만드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중심의 거대 금융이 세계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국제금융자본주의 시 대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의 폐단의 극단적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나아가 생명공 학과 정보기술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4차 산업시대에는 자본주의의 폐단은 더욱 극 단화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정적 차원인 과잉성장과 불평등은 전 지구의 문제로 생각보다 심각하고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다.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성장경쟁이 지구생태계를 파괴하고 균형을 잃게 하여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 즉, 지난 200여년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경제적 물질적 풍 요는 가져다 준 반면,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해체, 생태계 파괴라는 비용을 청구하 였다. 비판론자들은 자유와 세계화라는 것이 대중을 재물로 소수 엘리트들에게 힘 을 건넨 거대사기라고 한다.10) 전지구차원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가 인류사회의 위기적 문제라는 것을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불평등의 정도 를 쉽게 알게 하는 통계가 있다. 대략 세계 최고부유층 1%가 전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최고부유층 100명이 최저빈곤층 40억명 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 다. 하위 50%는 세계 총자산의 5%도 못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1) 오늘날은 절 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문제이다. 지식과 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소득과 소비수준이 쉽게 비교되고 불평등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리처드 월킨슨과 케이트 피킷은 『평등이 답이다: 왜 평등은 위대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저서에서 불평 등현상을 통계지수와 그래프들,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통해서 비교분석한 결과 불 평등은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 불평등 사회일수록 비만, 십대출산률, 범죄율, 사회자본, 정서질환, 아이들 교육성취도, 기대수명 하락, 사회계층 이동, 자 원분배 왜곡, 공동체 해체, 신뢰상실, 사회적 자본 약화, 성장잠재력 저하 등 모든 사회문제가 악화되고, 이는 곧 민주주의위기로 귀결된다고 한다12) 불평등 격차를 줄이면 그 이익은 빈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부작용으로 사회해체 내지 혁명의 위험이 상존하자 현대 자 10)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전병근 역, 김영사, 2018. P. 23 11)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옮김, 글항아리, 2014. p.521. 12) 리처드 윌킨스& 케이트 피켓, 전재웅 역, 평등이 답이다(The Spirit Level: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이후, 2012 - 15 - 본주의는 변형을 도모하게 된다. 2012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제는 자본주의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였고, 살릴 세티 국 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우리는 공정성, 정의, 그리고 인간성을 존중할 수 있는 새 로운 사회계약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불평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평등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불평등 현상은 극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때를 놓 치면 극심한 불평등은 폭력적 혁명을 야기하게 된다. 현대사회의 고도무기체계에서 혁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구성원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 시켜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불평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떠한 변형 노력을 하였는가 ? 유감이지만 한국의 자본주 의는 사회민주주의로 변형을 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 려 자본주의 만만세, 돈이 최고다, 힘센 자가 최고다 식의 막가파 사회로 내몰아 갔 다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社자만 입에 올려도 수구기득권들은 빨갱이로 몰 아붙여 씨를 말리려 하였으니, 그 결과 한국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로 추락한 것 이다.13) 에스핑 안데르센의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또는 복지국가 유형분류에 의하면,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 유럽대륙형 보수주의, 영미형 자유주의, 그리고 후일 추가 된 남유럽형 가족주의로 나눈다. 후일 오늘날 한국은 국가가 개인을 방치하는 차원 에서는 영미형, 특히 미국형에 가깝고, 부패와 가족주의로는 남유럽형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국가운영을 74년 해 온 결과 한국사회의 얼굴은 어떠한가 ? 한국사회의 불평등, 격차문제를 보면, 2017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상 위 0.1%의 근로소득(평균연봉 6억 5,500만원)은 중위소득(평균연봉 2,299만원) 근로 자의 약 30배이고, 상위 0.1% 근로소득이 하위 80% 근로자의 총소득과 같다. 상위 1%의 총근로소득 40조 7,535억원은 전체의 7.3%에 해당하고, 상위 10%의 근로소득 은 182조 2,856억원으로 전체의 32.4%에 달한다.14) 고용노동부 ‘2017년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위 10%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6,746만원, 상위 20%는 4,901만원, 상위 30%는 3,900만원, 상위 40%는 3,236만원, 상 13) 한국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 담론이 싹틀 수 없는 것은 이념대결구도, 소위 ‘빨갱이 장사‘를 통해 득 을 보는 기득권층이 그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생각이나 사상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 존립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책략이 기본원인이다. 그러나 한가지 오해인 것은 사회민주주의 는 사회주의에서 발달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에서 개량된 이념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그초록 히스테리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반된 것이다. 14) 이투데이 뉴스, 상위 0.1% 근로소득 6억 5500만원...중위소득의 28.5배 차이, 2017.10.11 - 16 - 위 50%는 2,720만원, 연봉 2,000만원 미만은 31%로 나타났다. 즉, 전체 근로자의 60%는 3,236만원 미만이고, 전체근로자의 50%는 2,720만원도 못버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은 평균 6,460만원, 중소기업 정규직은 3,595만원으로 나타났 다.15)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에 의한 2018년 공무원 평균연봉은 6,264만원이 며16),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른 2016년 공공기관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평균 연봉은 6,6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17)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대기업 정규직 등 전체국민의 약 15%만 연봉 6200만원 이상으로 한국노총이 제시 한 도시가구 표준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국민들 85%는 표준생계 유지조차 안되 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60%는 월급 260만원 이하 수준이고, 국민의 50%는 월급 220만원 이하를 받고, 국민의 31%는 월급 16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무 원, 공공기관, 대기업이 아니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21세기 대한 민국의 현실이다. 여기서 한국의 불평등의 특징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구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아무걱정이나 불안감 없이 월급 받아 먹고 사는 10%의 제도권 부류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90%의 비제도권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90% 중 5%는 대기업 근 로자로 제도권과 동일한 상류층이므로 비제도권에서 제외하여 제도권으로 합치는 것이 옳다. 결국 15% 국민만 자유를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 다. 이는 근로소득만으로 분석한 결과이지만 부동산과 금융소득까지 합한 총자산으 로 분석 한다면 더욱 심각한 불평등한 격차사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 주당 유승희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부의 편중현상은 금융소득, 부동산, 근로소득의 순으로 심각한 것을 나타났다. 배당소득은 상위 0.1.%가 전체배당소득의 51.7%를 차 지하고, 상위 15는 전체배당소득의 75.2%, 상위 10%는 전체배당소득의 94.4%를 차 지하였다, 이자소득도 상위 1.8%가 절반을 차지하고, 사위 10%는 전체 이자소득이 90.7%를 가져갔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가치의 절반이상이 상위13%가 차지하 였고, 토지가치는 상위 6%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주택은 상위 19%가 절반이상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8) 상위 1%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가만히 앉 아서 99%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으며, 돈이 돈을 벌어주는 새 로운 자본귀족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한국은 새로운 계급사회임이 분명 15) 뉴시스, 2017년 근로자 평균연봉 3475만원...상위 10%는 6746만원, 2017.11.16 16)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 2018. 4. 25 17)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대한민국공공기관 Ⅰ, 2018. 3. pp.67~68. 18) 경향신문, ‘부익부’ 원인, 금융 > 부동산 > 근로소득 순, 2018.10.25 - 17 - 하다. 헌법 제11조 1항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平等하다“, 제11조 2항은 ”사회 적 특수계급이 제도는 인정도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平等하지 않으며, 실질적 특수계급도 존재한다. 명분과 실재가 다른 이중적사회가 한국사회인 것이다. 물질적 계급만이 아니라 나아가 신분적 계급도 생겨났다. 상류기득권층은 자식 들끼리만 혼맥을 형성하여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그들만의 ‘지배카르텔’과 ‘부 패카르텔’을 만들어 온갖 혜택과 부를 독점하면서 일반국민들과는 정서적이든 생 활방식이든 격리되어 별개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대 한민국의 공동체 국민이라고 하겠는가 ?19)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편중된 부와 자산이 순환되지 않고 소위 상위 1% 의 수중과 비밀금고에 차곡차곡 쌓여만 있고 순환되지 않아 이 사회는 고착화되고 경직되어 외형상으로는 세계상위 1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 일상화 보편화 되었고, 이미 기득권이 아닌 이상 일반 민중에게는 희망이 사라졌고 꿈고 꿀 수 없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 2위가 늘 건물주 내지 공 무원 이겠는가 ?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3포5포 라고 하더니 아예 셀 수도 없이 포기한 것이 많아지더니 N포세대가 되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당연한 듯이 말한다고 한다. “우리들은 꿈이 없다. 꿈을 가질 수도 꿀 수도 없다. 아예 포기한 지 오래다.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라고 한다. 청 장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20) 얼마나 슬프고 참담한 사회인가 ? 한국사회는 OECD국가간 비교표에서 보면 사회의 건강성, 공공성과 삶의 질 차원의 척도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11위 임에도 사회공공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10%로 OECD 평균 21%의 절반수 준이고 북유럽형 국가들의 30%~37% 수준(최근에는 복지지출 감축으로 하향되었음) 에는 1/4수준에 그치며21), 사회적 자본 최하위, 사회갈등수준 최고, 부패수준 최고, 19) 상위 1%는 99% 민중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상징적으로 교육부 나향욱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이다. 상류층은 온갖 불법과 비리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아성을 지킨다. 최근에는 상류층 혼맥 프로그램 ‘333클럽’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숙명여고 성적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심지 어 상류층 사회에서는 자녀들에게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미국에 가서 학위나 대충 받 아와서 기업을 물려받아 공부 잘한 애들 데려다 시키면 되는 것이다. 공부는 하층의 애들이나 죽어라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상류층은 힘들여 공부할 필요 없다. 왜 공부를 힘들여 하나?”라고 한다고 한 다. 외국학자들은 한국의 이러한 특성을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 칭하고, 마이클 존스 턴 교수는 한국의 부패형태를 엘리트카르텔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20) 중앙일보, 2015.9.8. ‘기획’ 2030세대 3명 중 1명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30세대에선 대한민국 국민 으로 살지 않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3명 중 1명꼴에 달했다. 반면, 50대· 60대 이상에선 10명 중 1~2 명에 불과했다. 특히 2030세대의 절반 가량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 대답했다. 고려대 아 세아문제연구소(ARIㆍ소장 이종화), 동아시아연구원(EAIㆍ원장 이숙종), 그리고 중앙일보가 광복 70주 년과 중앙일보 창간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2015년 국가정체성’ 설문조사 결과다. 21) 자유주의 천국 미국도 공공지출수준은 GDP대비 17%이고 일본도 21% 수준이다. - 18 - 최고, 최고의 자살률, 최고의 빈곤률, 최저의 출산률, 최고의 사교육 부담률, 최고의 불평등 수준, 최하위 행복지수 등 모든 공공성 지표가 최하위22)로 나쁜 자본주의로 는 최고를 달리고 있다.23) 이들 지표들만 보더라도 한국사회는 거의 생지옥에 가 깝다 할 것이다.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Work-Poor, 최고수준의 부패, 보편화된 도덕 적 해이, 현실의 지옥이 다름없다. 숨막히는 무한경쟁, 피고사회, 과로사회, 이중사 회, 불신사회, 최저사회적 자본, 최고의 범죄율, 존속살인, 가정해체, 공교육 붕괴, 사교육망국24) 등의 현상이 일상화 되었다. 국민들의 심성은 피폐하고 흉폭화 되었 다. 생명경시 현상이 무섭다.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잔혹흉악범죄가 뉴스를 탄다.25)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조절장애 상태로 건드리면 언제든 폭발할지 모르는 흉기로 변 해가고 있다. 기득권층이라 표시되는 상층부의 도덕적 무감각과 해이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상층부만 탁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 라는 데서 총체적 부도덕한 위기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26) 불신이 만연하여 사 기공화국이라는 지칭을 들을 정도로 사회적 자본은 고갈되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 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다. 서로 못믿고 국가와 사회는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생 각과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편할 날이 없고, 가난한 자 는 가난하여 생존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 모든 국민이 불행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과잉사유화 되고 공공성은 극도로 위축되어 상 하층을 막론하고 도덕성이 붕괴되어 개인, 가족, 사회가 다 무너져있다고 할 수 있 22) 이경태, “사회보장, 양극화, 사회적 자본과 공직부패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행 정학 박사학위 논문, 2011. pp.131-159. 23)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고서(2016. 2. 25)가 한국사회를 진단한 “한국형 사회갈등 실태 진단 보고 서”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불안을 넘어선 강박, ★좌절을 넘어선 포기, ★피로를 넘어선 탈진(번 아웃), ★경쟁을 넘어선 고투, ★불신을 넘어선 반감, ★갈등을 넘어선 단죄, ★격차를 넘어선 단절, ★불만을 넘어선 원한사회라고 진단하였다. 24) 공교육예산은 2018년 68조원, 2019년 75조2천억원이다. 여기에 사교육비 최소 50조 이상일 것이므 로 매년 한국사회는 120조 이상의 천문학적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붇듯이 교육부문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교육은 붕괴되어 학생들은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교실에서는 잠을 자고, ‘학포 자’라는 말이 생기고 가난한 학생은 배려받지 못하여 학업성취도는 추락하고 사회진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육불평등이 구조화 되고 있다. 오죽하면 좋은 대학 가려면 “조부모의 영향력(돈)과 부모의 무관심”이 조건이라는 말이 회자하겠는가. 25)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모질게 폭행하여 숨지게 하고, 자녀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조두순ㆍ 이영학으로 대표되는 잔혹 성폭행, 이별앙심 잔혹보복살인, 사소한 이유로 살인한 PC방 살인사건, 인 천초등생 살해사건, 다문화 가족이라고 지속적인 왕따와 폭행으로 살인까지 이른 인천중학생 폭행치 사사건 등 가공 흉악잔혹 반인륜 범죄가 한 둘이 아니다. 이 사회가 제대로 존속하고 있는지 의심스 럽고, 생명을 경시하고 인간성과 도덕성을 상실하여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어가며, 공동체가 해 체된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6) 잠시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더라도 상류층은 입법, 사법, 행정, 종교, 언론, 재벌기업, 학교 등을 막론 하고 썩지 않고 온전한 곳을 찾기가 힘들 지경이고,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 또한 ‘오십보 소백보’이다. 사립학교 각종 성적비리, 입학비리와 특정인이 공직청문회에서 투기, 위장전입 등이 문제가 되면, 흔 히 하는 변명이 “당시에는 공인이 될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에 종사하지 않으면 온갖 비리불법과 야비한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의식과 문화를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 19 - 다. 국가는 소수기득권의 독과점 형태로 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다. 이것이 세기말 내지 王朝末期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그렇다면 왜 국제적으로는 찬탄을 받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한국사회가 이렇 게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 사회, 막장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는가 ? 그것은 한마디 로 소수의 강자만을 우대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를 만들어 두고, 패자와 승자와의 격차를 너무나 크게 함으로써 승자가 아니면 먹고 살기조차 어렵게 만들어 두었다. 게다가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삶을 보호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라고 하는 OECD국가 중 최하위 밑바닥 복지수준이고,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영원히 하층으로 전락하 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게 만들어 두었으니, 굶주린 개가 뼈다 귀 하나를 두고 죽기살기로 으르렁 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다. 그러니 과잉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온갖 비리불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무조건 기득권 틀내에 진입하려고 몸부림 치는 것이다. 태어나자말자 한국의 어린이는 경 쟁에 시달려 순진한 유년기란 아예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마른 삶을 살고 있 다. 즉, 시장만능주의 내지 재벌친화적인 국가주도 경제방식, 돗내기(도급제) 방식 으로 죽자살자 일하기, 결과지상주의, 효율지상주의, 약육강식을 당연시하는 적자생 존 방식의 국가운영으로 기득권만 살찌우는 착취적 방식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틀 속에서는 당연히 인간성이 상실되고, 염치예의가 없어지고, 힘있는 자는 약자를 수 탈하고, 공직자는 갖은 비리부패로 제 배불리기 바쁘고, 민심은 피폐하고 각박해지 고,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은 파괴되며 사회전체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병들게 된 다. ‘돈놓고 돈먹자’‘잘먹고 잘사자’ 이외에는 철학도 비젼도 없는 천박한 국 가운영형태를 70여년 해 온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지 우연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결 과가 아니다. 막가파식 우리사회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는 용어가 있다 “억 울하면 출세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보수수구기득권들이 입만 열면 노래하듯이 주장하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만이 사회가 탄력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될 수 있 다” 말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겠는가 ? 자본주의 자체가 가진 경제적 부작용과 인간의 심성을 악하게 만드는 병폐가 결합된 한국적 천민자본주의가 표출하는 각종 문제점을 생각할 때 과연 한국의 현 재의 ‘자유민주주의’방식의 국가패러다임과 운영이 바람직하고 정당한가에 의문 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답은 명약관화하고 삼척동자도 안다. 그 답을 우리는 촛불시민혁명에서 보았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되겠다. 부패하고 이기심만 가득찬 부도덕한 기득권을 송두리째 뒤바꿔야 이 나라가 정상으로 된다. 국민인 내 - 20 - 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는 것이 촛불시민의 일치된 각성이요 요구였다. 보수기득권층은 이에 대해 그런 불평등과 부패는 어디나 어느 시대나 있는 자 연스런 것이다. 약육강식의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냐, 불평 등해야 돈 번 사람 보람이 있고, 사는 맛이 나는 것 아니냐 ? 하나도 이상하지 않 다고 말한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소수의 귀족이 부를 전부 소유하고 다수의 노예는 극단적으로 했어도 사회는 잘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고 인간적인 사회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 그들 은 대체로 일제친일부역 매국노 후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민족정기를 고양하거나 민족정기를 내세울 수도 없고 학교교육프로그램에도 올바른 역사의식 고양이나 토 론, 비판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이다. 촛불시민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민주적이고 창의적이고 현실비판능력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기 위 한 프로그램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왜 교육커리큘럼을 정상적 민주시민을 양성 할 수 있도록 혁명적으로 바꾸지 못하는가 ?. 교육시장에도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친일매국세력들이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두가지 중요한 결핍사회가 되었다. 역사의식의 결핍과 철학 의 결핍 사회이다. 기성세대는 철학없는 교육을 받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굳어져 있다. 철학 없는 고속성장의 모순이 누적되어 나타난 IMF위기로 인해 중산 층이 일시에 붕괴되고 오렌지족이 등장하고, 지금 ‘이대로’라는 건배사가 강남 술집에서 유행한다고 할 때 국가운영 철학과 패러다임을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형 으로 바꾸어야 했다. 그 시기를 놓쳐 급기야는 “민중은 개돼지” “천황폐하 만 세”등의 막말까지 들어야 하는 막판 사회에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고, 표피적 증상만 보고 대증요법으로 땜질로 일관하여 병을 키우는 형국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근원적으로 국가틀과 운영원 리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 그 대안은 무엇인가 ? 민 족의 역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 필자는 단군사상과 사회민주주의를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생태적공동체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통일과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생태적 공동체국가이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철학과 이념으로 남북양체제를 통합융화시켜야 한다. 이 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남한사회내의 친일청산을 철저히 다시 하여야 한다. 식 민의식과 식민문화의 잔재청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적청산은 물론이고 민족을 팔아 축재한 부정축재는 마땅히 환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OECD 최상위 부패 국가로 이름을 올리도록 한 부패한 공직자들의 부당하고 부정한 재산을 철저히 조 사하여 국고로 환수하여야 한다. - 21 - 단군사상과 식민잔재 청산 문제는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므로 이하 에서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1세기를 맞은 지구촌 인류와 민족통합의 역사적 과제 실현을 목전에 둔 한국 의 미래를 열어갈 국가철학과 이념은 무엇이어야 할까 ? 앞에서 살펴본 현실진단 에 의하면 명료하다. 이 시대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통 합 사상, 불평등과 극심한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과잉사유화, 정글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치유할 공공성 강화 사상, 그리고 전지구차원의 생태위기를 극복하여 더불 어 행복한 우리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사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생 태적공동체민주주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밝힌 포용국가, 포용적 성장이 지구적 관점의 생태주의 내용이 빠지고 사상적 명료성이 부족한 것 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개념이라 하겠다.27)
1. 공동체 주의(Communitarianism)
공동체는 뜻을 같이하거나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선을 추구하고 협동을 강조한다. 가족공동체, 씨족공동 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종교공동체 등 여러 공동체가 있고, 여러 공동체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살아간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족과 마을단 위의 전통공동체가 발달되어 자연스럽게 환난상휼의 자발적 구휼활동까지 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의 부작용으로 전통공동체는 와해 붕괴되고, 직장, 사회단체 등의 인위적 공동체로 대치되었으나, 원자화된 개인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전통적 친밀감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사회관계는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때 보다 외롭 고 불안하게 살고 있다.28) 자본주의 병폐가 만연한 오늘날처럼 개인의 자유만 중 시하고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경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 추구 27)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6일 ‘나를 안아주는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라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포용국가를 위한 3대 비젼과 9대 전략을 밝혔다. 첫째, 사회통합강화: -소 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 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둘째,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 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셋째, 사회혁신능력 배양,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28) 자유가 보장된 대량생산체제와 대중미디어 시대에 풍요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대중들은 군중속의 고 독(D. Riesman)을 느끼고, 자유로부터의 도피(E. Fromm)를 원한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끝없이 펼쳐진 사이버공간에 탐닉하고, 엄청난 빅데이타와 따라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 인공지능 의 세계를 접하면서 대중들은 21세기 세상이 자기와는 유리되어 별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새로운 소 외감, 사회로부터 무관해 졌다는 불안감 마저 느끼며 산다. 이러한 대중들의 공허감이 나치즘과 독재 의 온상이 되거나 각종 사이비 종교의 밭이 된다. - 23 - 하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자유만능주의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 공동체 는 붕괴되고 강자만 살아남게 되어 결국 그 시회는 망하게 된다. 고도화된 자본주 의의 병폐로 지친 외롭고 나약한 개인들이 공동체로의 회귀를 바라고, 개인주의적 이고 이기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공동체주의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인간사회에 소유개념이 생기고 부터는 계급과 불평등의 문제가 항시 따라다녔 는데29), 불평등이 없고 공평한 사회를 향한 열망이 이상적 공동체로서 유토피아 또 는 대동세계라는 이상을 추구해 왔다.30) 공동체는 공동체의 선과 공동목표를 위하 여 구성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어야 하고 구성원이 동의하여야 유지될 수 있다. 유토피아일지라도 개인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균형을 찾을 때 가능하다. 토인비는 “인간은 어느 정도의 개인적 자유나 사회정의 없이는 사회생활을 영 위할 수 없다. 개인적 자유는 인간이 일을 성취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반드시 필요 한 조건이다. 그리고 사회정의는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최상의 규칙이다, 만약 개인 이 자유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힘없는 자는 위축될 것이고, 사회정의가 무리하게 강행되면 인간의 창조적 자유는 억압받을 것이다.” 31) 고 함 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적정하게 제약되어야 함을 말한다. 교황은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는 독재보다도 무섭다”라고 탐욕으로 흐르는 자본주의를 경고하였다. 브 레이크가 고장난 트럭과 같이 걷잡을 수 없는 자본주의의 광란의 질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원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공동체자본주의로 변혁시켜야 한다. 또한 생태위기에 처한 지금 공동체의 개념을 사회와 국가,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공 29) J. J 루소는「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어떤 토지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것이다”라고 선언하 는 일을 생각해 내고 그것을 그대로 믿을 만큼 단순한 사람들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 정치사회 (국가)의 참된 창립자였다. 이 말뚝을 뽑아내고 또는 개천을 메우며 “이런 사기꾼이 하는 말 따위 는 듣지 않도록 조심해라. 열매는 만인의 것이며 토지는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잊는다면 너희들은 파멸이다”라고 동포들에게 외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 과 살인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참과 공포를 인류에게서 제거해 주었겠는가?‘라고 하면서 인류가 자연상태를 벗어나 최초로 계급과 소유가 생겨나고, 한편으로는 이를 타파하여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려 는 인간의 시도를 묘사하고 있다. 30) 禮記 禮運篇에는 大同世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大道가 행해지면 천하에는 公義가 구 현된다. 현자를 지도자로 뽑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수여하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친다. 그러 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 으로 하여금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하며 장년에게는 일할 여건이 보장되고 어린이는 길러주는 사 람이 있으며, 과부와 홀아비를 돌보며 병든 자도 모두 부양받는다. 남자는 결혼할 상대가 있으며, 여자도 시집갈 곳이 있다. 재화가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가 저장할 필요는 없 다. 스스로 노동하는 것을 싫어 하지 않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음모가 생기지도 않고 도적이나 난적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바깥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상태를 大同이라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대동사상은 공자의 “均無貧, 老安少懷” 맹 자의 王道, 井田制, 여씨춘추 “公則天下平, 不公天下則不平의 사상과, 이상향으로서 도연명의 ‘도화원’, ‘수호전의 양산박’, 하심은의 이상사회 실험공동체인 ‘취화당’, 불교의 ‘서방정 토’ 등의 유토피안으로 등장한다. 31) 역사의 연구3, 아놀드 토인비, D.C 서머벨 편집, 김규태, 조종상 옮김, 더스타일, 2012..6.12 p.497, - 24 - 동체, 세계공동체까지 포함할 수 있는 공동체 사상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홍익인간’의 이념과 더불어 강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가 져왔다. 그 속에서 혈연지연학연 등의 유대를 중심으로 인연공동체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홍익인간의 이념은 없어지고,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기 보다는 나의 이익, 내 집단이익 최고라는 ‘사익절대주의’ 사조가 만연 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만 구가하려는 배타적 이기주의가 성행하여 구성원 상호간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상부상조의 전통적 공동체 의식은 사라졌다. 국가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철학이 없이 성장제일주의와 각자도생의 돗내기 사회로 국민을 내몬 결과 협력과 연대의 공동체는 급속히 그리고 철저히 붕괴되었다. 속물적 국가운영 은 한국사회를 세계에서 가장 사기꾼이 많은 나라로 전락시켰다. 서로를 믿지 못하 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가장 악영향을 미친 것이 사기꾼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 형법체계는 성장최우선 국가운영의 탓에 어느 정도의 사기는 용인하는 법태도 를 취하고 있어 사기꾼에 대해 가장 관대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로인해 사기꾼을 양성하는 효과가 있고, 날이 갈수록 사기꾼이 더욱 설쳐대는 악순환을 밟게 된 것 이다.32) 또한 인연공동체와 이익공동체들은 집단이기주의 성격을 띠면서 패거리, 파 벌, 족벌 등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끼쳐와 사회 통합과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원들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상충부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군자는 고통받는 백성을 생각하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평생 근 심이 있다”는 공자의 가르침이나 부처의 자비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 장 중요한 덕목이다. 범중엄은 “천하의 근심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의 기쁨은 나중 에 기뻐한다.”고 지도자의 자세를 말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조 모든 문명은 사회지도층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 다. 한국의 공동체가 가진 사익추구적 집단이기주의적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하고 상부상조와 연대의 공동체를 복원하여야 할 사명이 있으며, 시급한 과제이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3대 과제인 ① 계급모순으로서의 불평등 문제와 ② 민족모순으로서의 분단극복 문제, ③ 그리고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군의 ‘홍익인간’ ‘이도여치’ 사상에 기반한 공동체를 복원하여야 한다. 단군사상에 32)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불가사의 중 하나가 세계최고의 사기꾼 공화국인 나라, 세계 최고수준의 부패 국가로 부패가 나라 곳곳에 박힌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고 잘 돌아가는지 신기하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 - 25 - 의할 때 계급과 권력, 자본으로부터 진정한 인간해방이 실현된 가족공동체, 사회공 동체, 국가공동체, 열린민족공동체, 나아가 인류공동체까지 건설이 가능한 것이다.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이 가공할 정도의 발전을 보이는 오늘날 지구전체가 하나의 공 동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 운동은 자연히 지구차원의 인류공동체적 성격을 띄게 되어 있다. 새로운 사회공동체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여야 한다. 사회성원간에 신뢰하고 공감적 유대가 높은 사회여야 한다. 현존하는 지구상 사회에서 참고할 사회유형은 무엇일까 ?. 제레미 리프킨은 현대사회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유럽형과 물질을 중시하는 미국으로 크게 나눈 후 물질중시 사회인 미국 에 대해 평하면서 “물질주의자들은 이익 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까지 생각한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할수록 사람을 못믿게 된다. 이기심이 늘면 이타심은 줄어든다. 물질주의자는 세상은 얻지만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충동, 즉 공감적 유대를 발휘한 일에는 서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33) 많은 연구에서 ‘물질적 가치가 생활의 중 심이 되는 사회일수록 삶의 질은 낮아진다’고 한다. 물질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게 베풀줄 모르고 너그럽지 못하다고 한다.34) 이러한 물질주의에 대한 설명은 공 자는 君子와 小人의 비유로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35)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는 물질적 가치에 치중하는 미국형 사회가 아 니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북유럽형 사회임이 분명하다.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은 북유럽형 사회이념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미 래 인류공동체를 구원할 사상이라 할 것이다.그런 이유로도 홍익인간 사상은 미래 인류공동체를 구원할 사상이라 할 것이다. ‘홍익인간’ ‘이도여치’ 사상에는 이 시대의 과제인 격차와 불평등을 시정할 평등사상과 생명사상,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치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2. 생태민주주의(Ecological Democracy)
생태주의는 자유주의에 바탕한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무조건적인 성장과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초래한 지구생태계 파괴가 인류와 지구의 종말로 까 지 이어질 수 있다는 종말론적 위기감에서 태동된 사상이다.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으로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속 33) 제러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민음사, 서울, 2010. pp.623~625. 34) 제러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민음사, 서울, 2010. pp.616~685. 35) 里仁 16. 子曰 君子는 喩於義하고 小人은 喩於利니라. 述而 36. 子曰 君子는 坦蕩蕩이오 小人은 長 戚戚이니라. - 26 - 가능성장의 개념이 대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생태주의의 배경이다. 산업기술과 자 유주의는 자연을 지배하고 조작ㆍ개량할 수 있고 무한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인간에게 심어 주었고, 이 자신감이 지구생태계에 대한 완전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 서 과도한 성장과 개발을 부추겨, 21세기에 이른 지금 자연은 기후온난화, 대기오 염36),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 기상이변, 지각대변동 등 자연의 반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생태주의(ecologism)는 인간과 자연관계를 별개의 존재이자 대립구도 내지 정복 과 개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연 속에 인간이 있고 인간 속에 자연도 있다는 불가분의 공통생명 관계이자 상호 소통순환하는 일체로 본다. 즉, 인간, 사회, 자연 등 우주만물은 독자적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물 그 자체가 하나의 섭 리 속에 긴밀히 연대되어 있으며 하나의 유기체요 생명 현상이라고 본다. 생태주의 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생명(사람)이 아프면 전생명(인류)가 아프다‘는 사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생태민주주의(ecological democracy)란 민주주의와 생태주의를 결합한 것으로 민 주주의 원리를 미래세대와 비인간 존재(자연)로까지 확장시킨 민주주의 이념으로 환 경생태 문제를 국가차원을 넘어 세계, 지구차원으로 확대한다.37)
3.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Ecological Communitarian Democracy)
오늘날 사회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 지구촌의 문제이며, 지 구촌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한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는 생태민주주 의와 공동체의 개념을 결합한 것이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는 통제되지 않는 흉폭 한 자본주의를 공동체적 공공성과 평등 개념으로 통제하고, 생태주의 사상으로 자 연과 전지구차원의 인간사회가 조화ㆍ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이다. 경제적 으로는 자유시장경제에 바탕 하되 정치적으로는 ‘평등, 균형, 상생, 공유, 공감, 소 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이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과 균형사회를 위한 분배 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통해 산출된 것이므로 사회적 소유 또는 공유개념이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개 인의 자유 또한 사회공동체, 나아가 인류공동체 내의 제한된 자유이므로 상생과 배 36) 서울경제의 2018.11.10.자 “전세계를 뒤덮은 미세먼지 공포”라는 기사에서는 전지구촌이 미세먼지의 공포로 떨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 인도, 태국, 유럽에까지 말 그대로 피할 수도 출구도 없는 무방비 사태며, 시계제로이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공포를 소개한다. 37) 구도완, 생태민주주의, 한티재, 2018. p.40 - 27 - 려, 공감과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 은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지구자원의 한계와 생태계 교란, 자연환경 파 괴,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촌 전체의 생존이 문제가 되는 글로벌 지구공동체 시대 가 되었으므로 모든 국가와 사회체제는 지구생태계의 본질적 제약과 문제를 고려하 고 반영하는 지구공동체 개념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표 3> 자본주의와 생태적동동체민주주의 사상 비교
특히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고도로 발달해 가는 21세기 자본주 의는 주된 부의 창출기반이 빅데이터이고, 빅데이타와 AI, 로봇을 소유관리하는 계 층은 극소수의 개인과 거대기업일 것이므로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산업자본주의 시 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AI와 로봇의 발달 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 여 자본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으나 플랫폼경제가 발달하는 4차 산업혁명기에는 노동의 불안정성과 유연성이 극대화 되어 노조를 조직화할 바탕이 흐무러지게 되면서 전통적 노조가 설 땅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지위는 더 욱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38) 이런 AI 사회에서는 대다수 개인은 소득창출 수단이 없어지고 실업과 반곤에 허덕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는 사상으로 사회와 국가를 재편하고 제도를 구축하여야 하 는 것이다. 극소수의 개인과 기업만이 부를 창출하게 되는 미래에는 다수는 일자리 38) 서정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개혁,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국회토론회 자료집, 유승희 의원실, pp.12~17. 산업사회에서는 노조결성률과 평등 정도가 비례 관계를 띄었다. 구 분 자본주의(자유주의)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경제원리 시장만능주의 공공원리가 시장을 통제 소유개념 개인소유권 절대, 절대적 상속제도 모든 소유권은 사회적 소유, 공유개념 내재, 만물은 상호연계 생성 중요가치 자유 최고가치, 합리성, 사익추구 평등, 연대, 공유, 소통, 공감, 공존, 상생, 순환, 융화, 공공성, 지구공동체 세계관 과학기술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대립투쟁 관계, 약육강식, 적자생존은 인간사회에도 적합하다 우주만물은 상호연계, 소통하고 순환하는 하나의 생명이다. ‘한 생명(사람)이 아프면 전생명(인류)가 아픈 것이다‘ - 28 - 를 잃거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Basic Income), 생존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 등 을 설계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극소수의 엘리트로39)부터 대다수는 소외되고 방치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다수 민중들이 초과학사회에서 원자화 되어 표류하지 않 도록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한 국가내의 빈부격차도 문제지만 국가간 빈부격차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태민주주의 사상으로 세계정부 개념의 접근도 필요해 지는 것이다. 즉,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에 의한 보편적 사 회안전망과 강력한 공동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결합될 때 인공지능 시 대에도 개인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사상은 이미 우리 사상의 원류로 녹아 있다. 단 군의 弘益人間, 以道與治사상40)이 바로 21세기 인류가 구원사상이라고 주장하는 생 태민주주의 사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년의 역사를 우리민족의 정서와 함께 해 온 불교의 皆有佛性, 인과론, 연기사상이 곧 생태민주주의 사상이므로 우리 한국인 은 생태민주주의와는 천성적으로 친밀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단군사상을 중심으로 민족통합의 구심점을 찾은 다음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철학으로 남한을 살기 좋은 생태적복지국가로 재건하여야 한다. 극심한 격차사회에서 평등사회로, 돗내기 사회 에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사회로, 맹목적 경쟁과 과로사회에서 합리적 경쟁과 여 유사회로, 황금만능의 물신주의 사회에서 가치와 철학이 있는 품격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39)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전병근 옮김, 김영사, 2018.p.126. "AI의 부상과 생명공 학이 결합되면 인류는 소규모의 슈퍼휴먼 계층과 쓸모없는 호모사피엔스 대중의 하위 계층으로 양분 될 수 있다"고 한다. 40) 弘益人間은 널리 인류사회를 한가족처럼 사랑하는 개념이므로 차별을 없애고 분별을 초월한 평등과 박애의 생태민주주의 개념이고, 以道與治에서 道란 하늘의 이치이니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므로 생태민주주의 개념과 같은 것이다.
